[창조경제포럼]최문기 장관 "창조경제가 저성장 위기 극복 해법"

'2013 대한민국 창조경제 포럼' 특별강연...ICT에 상상력 더해 신산업 창출 해 창조경제 실현해야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세계적인 저성장 기조로 우리나라도 성장이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고 잠재 성장률이 3%대로 하락하는 등 저성장 트랩에 빠질 위기에 직면했다. 창조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가 위기를 극복하는 해법이 될 수 있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20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13 대한민국 창조경제 포럼'의 특별강연을 통해 "미국의 '스타트업 아메리카 이니셔티브(Startup America Initiative)'에서 보듯이 주요 국가들은 창조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 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근혜정부의 핵심 철학인 '창조경제'가 대외적 악재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창조경제는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에 접목해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산업을 강화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박근혜 정부의 새로운 경제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창조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 창출 ▲세계와 함께 하는 창조경제 글로벌 리더십 강화 ▲창의성이 존중되는 사회 구현이라는 3대 목표와 6대전략을 선정해 과제를 내놨다.

최 장관은 창의성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창업이 쉽게 되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창조경제 실현 전략으로 삼았다. 그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화 해 창업하고, 끊임없이 재도전하는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높은 고용 비중과 일자리 창출 역량을 갖춘 벤처ㆍ중소기업이 떠올라야 하고 그들의 글로벌 진출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금융 지원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국내외 인프라 확대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전문가 등과 네트워크 강화 ▲대ㆍ중소기업간 성과공유제 확산과 해외 동반진출 지원 등을 방법으로 손꼽았다.

최 장관은 "신산업과 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과학기술과 ICT를 타산업 분야에 융합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소프트웨어와 인터넷기반 신산업과 고부가 콘텐츠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규제 개선 역시 창조경제 방안으로 제시됐다. 산업간, 기술간 융합과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찾아내 개선하는 것도 시장창출을 촉진해나갈 수 있는 해결책이란 말이다. 그는 "범정부 프로젝트인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를 통해 과학기술과 ICT을 접목해 기존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꿈과 끼, 도전정신을 갖춘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인재의 해외진출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 우수 인재의 유입을 가속화 하도록 제도와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과 ICT 혁신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최 장관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초연구 비중을 확대하고,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를 추진하며 세계최고의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현하겠다"며 "산ㆍ학ㆍ연ㆍ지역 간 견고한 연계체계를 형성해 지역의 기술혁신역량을 강화하고, 기술 융합형 창업과 사업화를 적극 지원해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창조경제문화 조성을 추진 방안으로 "전 국민의 상상력을 국가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상-도전-창업의 국민문화를 형성하겠다"며 "창조경제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창조경제종합포털'을 구축하겠다"고 소개했다.

창조경제를 위해서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공유하는 '정부3.0' 프로젝트를 실현할 계획이다. 최 장관은 "정부 3.0을 통한 공공데이터와 국민의 아이디어를 융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고 정책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선 '창조경제 민관협의체'도 구축된다. 협의체는 창조경제 과제를 발굴하고 민간의 정책 건의사항을 수렴해 정부에 반영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심나영 기자 s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