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 직업훈련 출석 조작…고용부, 17억 부정수급 적발

고용부, 원격훈련기관 특별감독결과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원격 직업훈련강의의 출석자료를 조작해 정부 지원금 17억원을 부당 수급한 원격 직업훈련기관이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에서 적발됐다.

고용부는 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지난 3월부터 3개월 간 서울 소재 원격 훈련기관 1곳을 특별감독한 결과 17억원 상당의 부정 수급사례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훈련기관은 전국의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을 상대로 원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습활동이나 시험 등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교사들을 참여한 것처럼 학습관리시스템 자료를 조작했다.

이를 통해 훈련기관은 전국 어린이집 2370곳에서 훈련비를 받아 이득을 취했고 해당 어린이집은 정부 지원금 17억원을 부정 수급했다. 다만 어린이집 사업주와 훈련기관 간 담합 여부 등은 파악되지 않았다.

고용부는 적발된 훈련기관의 29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인정을 취소하고 2년 전 과정과 1년 해당과정의 위탁과 인정을 제한하기로 했다. 잘못 지급된 정부 지원금 17억원은 해당 어린이집으로부터 전액 환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 간의 훈련실적, 모니터링 자료 등을 분석해 6월 말부터 부실훈련 가능성이 높은 훈련기관을 대상으로 2차 특별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나영돈 직업능력정책관은 "원격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훈련기관들에 대한 지도감독과 함께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전국 고용센터와 산업인력공단에 감독결과를 알려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