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으로 제2의 광우병 사태 막는다?

정부, 개방 공유 소통 협력 뼈대로 한 '정부 3.0' 실천 방안 발표...직접 민주주의 확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정부 3.0이 잘 구현되면 제2의 광우병사태를 막을 수 있다."

19일 '정부 3.0' 실천 방안을 발표한 안전행정부 관계자의 말이다. 2009년 광우병 사태의 발생 원인이 정책 수립ㆍ집행ㆍ평가 과정에 대한 국민의 정보공유ㆍ소통ㆍ참여 부족이라면, 앞으로 박근혜 정부에선 정부 3.0의 구현을 통해 국민의 참여ㆍ소통 확대, 민관 협치를 강화해 유사한 사례를 막을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정부는 이날 정부 3.0의 10대 실천과제 중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민관 협치 강화'를 세번째 주요 과제로 선정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박근혜 정부의 140대 국정과제ㆍ대규모 국책사업 등의 정책을 수립ㆍ집행ㆍ평가하는 과정에서 '집단지성'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프라인의 경우 현장 토론회, 분야별 정책 자문단, 생활공감 모니터단, 관련 단체와의 업무협약, 민관협의회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온라인에서도 정책 포럼ㆍ전자설문조사ㆍ전자공청회ㆍ국민행복제안센터ㆍ(가칭)아이디어마당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행정예고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행정예고절차를 개선해 국민들에게 정책을 좀더 사전에 자세히 알리고, 청문ㆍ공청회 제도을 내실있게 운영하는 등 국민의 행정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정절차법을 오는 10월 중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참여와 소통의 채널도 다양화할 방침이다. 전화, 문자메시지는 물론 트위터ㆍ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해 국민들의 아이디어ㆍ불편사항ㆍ의견 등을 적극 수렴한다. 110 정부 민원 콜센터,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미 지난 5월부터 인터넷 국민신문고에 '국민행복제안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전화ㆍ방문ㆍ우편ㆍ팩스 등을 통한 제안 접수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5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국책사업과 주요 국정과제에 대해선 국민신문고 온라인 정책토론에 상정해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주요 정책ㆍ제도 마련시 일반국민과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온라인 참여 플랫폼'(가칭 아이디어마당)도 운영할 계획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정부 3.0을 통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온라인 직접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온라인 투표, 토론, 공동보고서 작성(위키 방식) 등을 통해 집단 지성을 구현해 국정 운영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