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평가, 석탄공사·원자력안전기술원장 퇴출

1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2012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기관장 평가 결과, 경고조치 대상인 D등급 10명 증가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2012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대한석탄공사 사장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이 퇴출될 예정이다.

18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111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가운데 A등급은 16개, B등급은 40개, C등급은 39개로 집계됐다. 또 D와 E등급은 각각 9개, 7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이번 평가 결과 S등급은 없었던 반면 E등급은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E등급은 2011년 1개에서 7개로 늘었다. 영업실적 부진, 수익성 악화 등에 따라 일부 기관의 계량 지표 득점률이 낮아졌고, 일부 에너지 공기업의 경우 해외 투자사업 실적의 부진으로 인해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5개 공기업은 A등급을 받은 반면 대한석탄공사와 한국석유공사 등 4개 공기업은 낙제점인 E등급을 받았다. 최근 사장이 사표를 제출한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번 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12월31일 기준 6개월 이상 근무한 96명의 기관장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A등급은 15명, B등급과 C등급은 각각 33명, 3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고조치' 대상인 D등급은 16명, '해임 건의' 대상인 E등급은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임건의 대상은 김현태 대한석탄공사 사장과 박윤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이다.

기관장 평가 결과도 기관 평가와 마찬가지로 전년에 비해 D등급이 크게 늘었다. 2011년 D등급은 6명이었다. 기재부는 "투명·윤리 경영과 관련해 납품·채용비리 등에 대한 기관장의 책임을 엄격하게 평가했고, 기관의 현안과제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사업 추진에 있어서 기관장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감사 평가 평가 결과도 전년도에 비해 D~E등급이 늘어났다. 평가대상인 58개 공공기관 가운데 A등급은 7개, B,C등급은 각각 24개, 17개였다. D등급과 E등급은 각각 9개, 1개로 2011년 8개, 1개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올해 E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환경공단이다.

기재부는 평가결과에 따라 경영평가급을 차등지급하고, 기관장에 대한 인사 조치도 진행할 방침이다. 기관장에게는 기관평가와 기관장 평가를 50대50으로 합산해 차등지급하고, 직원은 기관평가에 기관장 평가결과를 반영해 차등지급할 방침이다. D,E등급을 받은 기관과 기관장, 감사에게는 원칙적으로 경영평가급이 지급되지 않는다.

기재부는 위원회에서 확정된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국회·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경영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경영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전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