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월 국회에서 'GCF 지원법' 처리

▲13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위해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회의실에 들어서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녹색기후기금(GCF) 출범 지원을 위해 GCF 지원법을 만들고, GCF 지원법 추진 점검반도 별도로 구성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GCF는 향후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중요한 기구로 성장 할 것"이라면서 "금년중으로 예정돼 있는 GCF 사무국 출범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6월 중에 GCF 지원법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GCF의 법률행위 능력을 인정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의 법적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다. 기재부는 GCF 사무국의 차질없는 출범을 위해 본부협정과 지원법이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관련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기재부는 1차관을 중심으로 GCF 지원법 추진 점검반을 구성해 실시간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관계부처 차관급 혹은 국장급 실무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지원사항과 후속대책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는 '새 정부의 신(新)통상 로드맵'에 관한 논의도 이뤄졌다. 현 부총리는 "지금은 날로 치열해지는 통상 환경속에서 자유무역협정(FTA)를 통해 중국 등 신흥국 시장으로 진출을 가속화하는 노력과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에서 핵심축(Linchpin)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을 구사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