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CTAD "창조경제, 정책부처간 연계 중요"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는 창조경제의 성공 조건으로 '정책 부처간의 연계'를 꼽았다.

12일 기획재정부는 UNCTAD가 발간한 창조경제보고서(Creative Economy Report 2010)의 국문번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창조경제보고서 2010은 UNCTAD와 유엔개발계획(UNDP)의 개발도상국간 협력을 위한 특별부서가 만들어낸 정책 지향 보고서다. 2008년에 먼저 발간됐고, 주요내용과 자료를 추가해 2010년판을 낸 것이다.

창조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창조경제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전략은 경제, 사회, 문화, 기술 및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계를 이뤄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기관과 규제 프래임워크, 금융 메커니즘 등이 창조 산업과 연관 산업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책 부서간 연계가 중요하다고 UNCTAD는 지적했다. 이어 수직적이지 않고, 수평적·횡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전했다. 또 국가차원에서 창조적인 사업을 유치하는데 있어 조정자 역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창조경제 정책 형성에 주요 과제로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문제를 꼽았다. 지적재산권의 가치 측정과 수익 재분배 등과 관련한 문제로 정부가 현재 지적재산권 제도의 한계를 검토해서 새로운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창조경제 정책은 경제적인 것만 목표로 삼아서는 안되고 교육, 문화 정체성, 사회적 불평등 및 환경 문제에 관련한 지역사회의 요구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UNCTAD는 창조경제의 정의에 대해 "매우 다양하다"고 하면서도 창조경제, 창조산업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독창성, 창의성이 가장 핵심적이고도 큰 요소라고 강조했다. 독창성과 창의성이 혁신과 기술변화를 이끌고 세계 비즈니스와 국가 경제를 주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