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김인원 기자]12일 열린 국회 경제분야 관련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은 박근혜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에 대해 공세를 폈다. 새누리당은 이를 무책임한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현안인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으로 맞섰다.
민주당은 초반부터 정홍원 국무총리와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공약이행 마련을 위한 공약가계부' '역외 탈세 근절 의지' 등을 추궁했다. 이종걸 의원은 초반부터 "'고용률 70% 로드맵'은 박근혜 정부 출범 100일에 맞춰 성급하게 급조된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백재현 의원도 "'70% 고용률 로드맵'은 이명박 정부에서 발표한 '국가고용전략 2020'의 재탕이자 짜집기"라며 "목표 달성 시기만 3년 앞당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대기업의 해외 비자금 조성으로 불거진 '역외 탈세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 의원은 "지금까지 국세청은 재벌대기업에 대한 조세정보에 대해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왔다"면서 "이번이 조세정의 확립의 적기로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한국에서 역외탈세를 도려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민주화 입법 추진 의지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김춘진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와 '국민 행복' 구호만 되풀이할 뿐 경제민주화에 대한 구체적 입법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여당에서 여전히 '속도조절론'을 제기하면서 경제민주화 추진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부실 공약 가계부를 전면 폐기하고 각 부처와 국민들의 협치를 통해 건실한 공약 가계부를 재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정희수 의원은 "창조경제의 성공요인은 무엇이냐"고 지적하며 국무총리 직속의 '창조경제기획단' 신설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추구하는 창조경제의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이를 상시적으로 관리할 단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같은 당 김용태 의원은 "과도한 경제민주화는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속도조절론을 내세웠다. 김 의원은 "경제민주화는 어떠한 경우에도 목표가 될 수 없고, 단지 수단에 불과하다"면서 "단순한 대기업 때려잡기로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진복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부품 납품 업체를 허술하게 조사했다고 지적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다. 안효대 의원은 정년 연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하는 한편 원전 가동 중단으로 최악의 전력난을 맞은 상황에서 '서머타임제' 도입을 제안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김인원 기자 holei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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