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테러 대처하기 위해 필요하다 강변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미국 정부 기관인 국가안보국(NSA)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비밀리에 수년 동안 일반인 수 백 만 명의 통화기록을 수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통신사업자들이 2006년 법원에서 발부받은 비밀영장을 3개월 단위로 연장하며 정부의 정보 제공 요구에 응해왔다고 주장해 미국 정부의 개인정보 수집을 놓고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버락 오마바 행정부는 최근 AP통신 전화통화 압수, 리비아 벵가지 영사관 테러 보고 은폐, 국세청(IRS) 표적 세무조사 논란 등 3대 악재에 직면해 궁지에 몰려있는 상항에서 이번 폭로는 오바마 행정부에 치명적인 악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영국의 일간 가디언은 미국 해외정보감시법원이 통신업체 버라이즌에 지난 4월 25일에서 7월 19일까지 미국 내에서나 미국과 다른 국가 사이에 이뤄진 고객들의 모든 통화정보를 NSA에 제공하라고 명령했다고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저 빈슨 판사가 서명한 명령서에 따라 버라이즌이 NSA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에는 지역정보가 담긴 고객들의 통화시점과 통화시간,식별정보 등이 포함됐지만 통화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4월25일 발부된 영장은 ‘1급 기밀’로 분류됐으며 별다른 갱신이 없다고 유효하다고 돼 있다.
전문가들은 명령서가 미국 연방수사국(FBI) 등의 특정 수사와 관련없이 90일마다 갱신돼 왔다고 전했다.
미국 의회와 정부는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에 따르면 상원 정보위원회 소속인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민주당.캘리포니아)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내가 알기로는 이것은 지난 7년간 계속돼온 3개월 단위의 갱신의 일부”라면서 "정보수집은 합법적이다"고 말했다.
또 공화당의 색스비 챔벌리스 상원의원도 “이것은 새로운 게 아니다”면서 “미국 상원의원은 전부 이에 대해 보고를 받는다.미국에서 공식으로 불만을 표시한 시민안 단 한명도 없다”고 말했다.
하원 정보위 의장인 마이크 로저스 의원(공화당 미시건)은 "NSA는 지난 몇 년사이에 테러를 막았다"고 옹호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영국 가디언이 입수, 보도한 미국 ‘비밀 해외정보감시법원’(FISC) 명령문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으면서도 통화기록 수집은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당국자는 이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인터뷰에서 통화기록 수집은 테러리스트들을 감시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이며 행정ㆍ입법ㆍ사법 당국으로부터 모두 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당국자는 “이 명령문은 정부에 대해 모든 사람의 전화통화를 들을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수집하는 정보는 통신 내용이나 통화하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번호나 통화시간 등”이라고 강조했다.
민주ㆍ공화 양당은 의회 청문회 등을 통해 오바마 행정부의 ‘감시 정책’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해 집중 추궁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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