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 5차명단] 김정은 비자금? 북한 연계 페이퍼컴퍼니 3곳(종합)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비영리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6일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소유한 한국인 명단을 또 한번 공개했다. 지난 3일 4차 발표에 이은 다섯번째 명단 공개다. 이번 5차 명단에는 북한 인사들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포함됐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2000년 11월 '천리마', 2001년 2월엔 '조선'과 '고려 텔레콤'라는 페이퍼컴퍼니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세워졌는데 이 3곳의 페이퍼컴퍼니의 이사진(등기이사)에 공통적으로 임정주(서류상 영문명, Lim Jong Ju)라는 이름이 올라 있다.

이에 대해 뉴스타파트 "북한의 이동통신 사업에 참여한 사업가들로 추정된다"며 "임정주는 북한 국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페이퍼컴퍼니 이름이 북한식이고, 이사진들이 북한 관련 사업에 참여한 흔적이 발견됨에 따라 이 페이퍼컴퍼니들이 북한과 연계됐을 것이라는 추정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 2004년 11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래리바더 솔루션'라는 페이퍼컴퍼니가 설립됐는데, 등기이사로 문광남(서류상 영문명, Mun Kwang Nam)이 등재돼 있다. 이 사람의 주소는 '2 Kin Mal Dong, Mao Lang Bong District Pyong Yang Republic of Korea'로 기재돼, 북한과 연계된 페이퍼컴퍼니임을 짐작케 한다.

'래리바더 솔루션'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이 회사는 최소한 2009년 10월까지는 존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뉴스타파는 이날 지난 3차 발표에서 다뤘던 김석기 전 중앙종금 사장과, 4차 발표에서 거론됐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시공사 대표에 대한 추가취재 내용도 함께 발표했다.

뉴스타파는 이날 명단을 뉴스타파 홈페이지, 유튜브, 팟캐스트, 다음TV팟 등을 통해 공개했다. 뉴스타파는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조세피난처에 법인을 설립한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탈세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이날 명단에 포함된 인사들은 탈세 등의 의혹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역시 과거 자료를 정밀분석해 탈세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타파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진행하는 조세피난처 프로젝트에 참여해 최근 몇 달간 공동취재를 수행하고 지난달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1차 결과물을 발표했다. 일주일 뒤인 27일 2차 명단을 발표했으며, 이어 지난달 30일과 지난 3일엔 3차, 4차 발표가 이어졌다.

1차 발표 명단에는 전 경총 회장인 이수영 OCI 회장 부부,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의 배우자 이영학씨, 조욱래 DSDL(옛 동성개발) 회장과 장남 조현강씨 등 5명이 거명됐다. 또 2차 발표땐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 조용민 전 한진해운 홀딩스 대표, 황용득 한화역사 사장, 조민호 전 SK 케미칼 부회장과 배우자 김영혜, 이덕규 전 대우인터네셔널 이사, 유춘식 전 대우 폴란드 차 사장 등 7명이 포함됐다.

지난달 30일 3차 발표땐 김석기 전 중앙종금 사장과 배우자 연극배우 윤석화씨, 이수형 삼성전자 준법경영실 전무, 조원표 앤비아이제트 대표이사, 전성용 경동대 총장 등 5명, 이어 지난 3일 발표된 4차 명단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의 이름이 거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