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첫 교섭단체 연설…與 창조경제·경제민주화·사회정의 3종세트 분리대응 예고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가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 사회정의의 3각 분리대응을 예고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일자리중심의 창조경제실천을 위해서는 경제민주화가 선결요건이라고 강조해왔다. 최 원내대표의 이날 연설의 줄기도 박 대통령의 생각과 같았다. 새누리당은 이에 따라 대통령의 대선공약에서 제기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하면서도 민주당을 겨냥해 과도하게 을(乙)로 포장된 경제민주화법안과 '○○○ 방지법' 등에 대해서는 편가르기식으로 보고 선을 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대기업과 사회지도층의 역외탈세, 비자금 조성의혹과 관련해서는 사회정의차원에서 엄단키로 했다. 이에 정부당국에 촉구하고 불법,부당 관행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는 경고장을 보냈다.

최 원내대표는 불법과 부정을 저지른 재벌과 총수에 대해서는 작심하고 비판했다. CJ그룹이라는 특정그룹의 명칭을 모 대기업으로 순화했지만 "해외에 유령 법인을 설립해 불법 비자금으로 자사의 주가를 조작하고,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탈세를 시도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경제민주화라는 거창한 말을 갖다 붙일 필요도 없이 사회정의 차원에서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대기업 총수와 경영자가 저지른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사면법 개정안이 통과가 유력시될 전망이다. 그는 역외탈세에 대해서도 성역없는 조사와 의법 처리를 강조했다. 국제가격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투기성 매입이 급증하고 있는 금(金)을 겨냥해 금거래소의 설립도 제안했다. 여야가 발의한 역외탈세와 조세포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들의 처리 가능성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박 대통령이 공약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 관련 입법은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만큼 6월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창조경제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창조경제 컨트롤타워로 '대통령 직속 창조경제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또 정부가 곧 내놓을 창조경제 종합계획에 맞춰 창조금융 활성화, 인수합병제도 개선, 세제지원 강화 등을 주문했다. 산업의 융복합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들의 철폐,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도 신속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창의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올 가을 예산심의에서 대학생 창업지원 사업을 역점 과제로 삼고 철저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