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4일 "전방위적인 세무조사와 과잉규제에 대한 우려로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며 정부를 질타했다. 또 "경제민주화의 목표는 상생"이라며 "편가르기식 경제민주화는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금년 1/4분기 고용률은 63%로 작년 말에 비해 2%포인트 떨어져 OECD국가 34개 국 중 21위에 머무르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일자리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 정책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가 공약한 고용률 70%달성이 더 어려워졌다"며 "종합적인 경제운용방향과 전략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최 원내대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내세우며 "정부가 창조경제의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는지도 의문"이라 말했다. 창조경제의 실현 위한 정부의 역할은 "창업한 대가를 받고, 공정한 경쟁 속에서 맘껏 기업을 만들고, 신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라 덧붙였다. 최 원내대표는 일자리 중심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두가 갑이 되는 구조로 대전환 해야 한다"며 이는 "기업과 개인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직적 구조가 아니라 상생하는 수평적 구조"라 설명했다.
6월 임시국회의 핵심 현안인 경제민주화 관련법안과 관련해서는 "정치권 목적을 위한 편가르기식 경제민주화에는 반대한다"며 야권을 겨냥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미 공약한 바 있는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하며 여당이 경제민주화를 주도해나갈 것을 확인했다. 최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의 목표는 '상생'이라 보고 "경제민주화는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농민 등 모든 경제주체가 함께 살기위한 공정한 룰을 만드는 것"이라 덧붙였다.
또한 최 원내대표는 대기업의 불법·불공정 행위 근절, 국민안전을 위한 대비책 강구, 근본적인 전력 수급대책 마련, 남북관계의 정상화 등을 제시하며 민생우선의 생산적 국회를 만들어갈 것을 강조했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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