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주가조작·탈세 엄단해야"…대기업 불법행위와의 전면전 선포(종합)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4일 대기업의 불법행위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대기업의 불법 비자금을 통한 주가 조작,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탈세를 시도하는 행위 등은 경제민주화라는 말도 필요없이 사회정의 차원에서 엄단해야 한다"며 "유전무죄 무전유죄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대기업 총수와 경영자가 저지른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특히 "일부 부유층의 재산 은닉수단이 되고 있는 금 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해 '금거래소 설립'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금거래야말로 음성·무자료 거래가 판치고 있는 지하경제의 표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관련 법규의 철저한 집행과 감시역할만 제대로 했어도 이러한 대기업의 불법행위는 적발해낼 수 있었다"며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강화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경제민주화의 목표는 상생"이라며 "편가르기식 경제민주화는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는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농민 등 모든 경제 주체가 함께 살기 위한 공정한 룰을 만드는 것"이라며 "경제민주화를 빌미로 우리 사회를 1대 99의 대립구도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 대선 공약 사항에 대해선 입법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활성화를 강조한 최 원내대표는 창조경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대통령 직속 '창조경제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각 부처가 쳐 놓은 칸막이를 걷어내고 창조경제 관련 정책 전반을 통합·조정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차원이다.

창조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M&A 제도 개선과 세제 지원 강화, 융·복합 규제 철폐, 정부 정보 공개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인사교류 확대와 승진 가점제를 포함해 부처들끼리 융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창의인재를 육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여전히 단기 대응위주의 지표관리에만 집착하고 있다"며 "전방위적인 세무조사와 과잉규제에 대한 우려로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창업한 대가를 받고, 공정한 경쟁 속에서 맘껏 기업을 만들고, 신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밀양송전탑과 진주의료원 등 사회 갈등 현안과 관련, "국민대통합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앞으로 공공기관 이전부터 대형 국책사업 입지 선정까지 다양한 국민적 갈등이 불거질 것"이라며 "작은 갈등의 씨앗이 정부의 무성의를 거름 삼아 큰 분열의 나무로 자라나지 않도록 갈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낸 최 원내대표는 원전 10기 가동 중단으로 예상되는 전력난에 대해선 "에너지 효율 종합대책 등 전력 수급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신재생, 열병합, 자가발전 등 분산형 전원공급 확대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민우 기자 m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