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지식인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징벌적 손해배상제' 통과 우려

시국선언 열고 "경제 민주화 입법 중단" 촉구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3일부터 한 달 동안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대거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식인 121명이 시국선언을 통해 경제민주화 입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식인 121명은 13일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국회는 포퓰리즘에 치우친 경제죽이기 입법을 중단하고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살리기 입법에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긴급 시국선언에는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 조동근 명지대 교수. 정인교 인하대 교수, 최승노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등 19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시국선언문에서 "미국과 유럽의 재정 문제, 일본의 인위적인 엔저 정책, 중국과 인도의 저성장으로 많은 기업이 적자를 우려하는 실정"이라며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경제민주화라는 미명하의 입법은 기업의 투자심리를 더욱 더 위축시킴으로써 우리 경제의 앞날을 한층 더 어둡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기업을 옥죄는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60세 정년연장 의무화, 통상임금 산정 문제, 엄마가산점제, 막대한 보험재정 지출을 초래하는 통근재해 도입 등을 꼽고 "민간 부문의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기업애로 해소 방안과 규제완화 방안을 현실성이 있게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자칫 지나친 규제는 되레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경제를 후퇴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오히려 저성장 늪에 빠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규제 강화보다는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역 제안했다.

21개 경제민주화 법안이 상당수 통과될 것으로 보이면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를 우려한 최승노 자유경제원 사무총장은 "징법적 손해배상제라는 이름을 빌려 과도한 금액을 기업에 물리는 것은 정치적 판단에 따라 이뤄질 수도 있다는 면에서 볼 때 기업 존폐를 위협하는 악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기업간 거래는 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활동인데 일감몰아주기라는 정치적 용어가 이를 왜곡한다"며 "공정거래법은 경쟁질서 구축에 국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금산분리법 강화 움직임에 대해 "금산분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대주주 자격을 심사하는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정 그룹의 총수가 구속되면 그 기업은 와해될 수 있다.공정거래법은 원칙적 흐름 속에서 규제를 최소화하는 칸막이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이 법제화 되면 외국 기업에게 시장을 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국제적으로 문제가 많아 폐지됐던 것을 지난 2~3년 전부터 되살리는 쪽으로 가고 있다"며 "적합업종 지정이 우리나라 기업보다 외국 기업들이 이 시장을 석권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들은 경제살리기 입법에 동참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을 담은 서약서를 3~4일에 걸쳐 19대 국회의원들에게 발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