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6월 임시국회가 3일 개회해 내달 7월 2일까지 30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여야는 지난 3월 양당이 합의한 경제민주화와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6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따라서 가맹본부의 리뉴얼강요와 허위과장광고를 막는 가맹사업법과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공정거래법, 국세청이 탈세, 탈루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FIU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의 통과는 확실시된다.
하지만 지난 주말 워크숍을 통해 당내 의견을 수렴한 여야 지도부의 6월 국회 대응방향과 전술은 차이를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는 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되며 일자리창출과 창조경제를 위한 규제완화의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방점을 찍은 반면 민주당은 갑을관계 개선과 관련된 후속조치가 최우선 과제라고 보고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민주당 전병헌 여야 원내사령탑의 첫 시험대라는 측면에서 한편으로는 상생과 소통, 다른 한편으로는 대립과 갈등의 국회가 예고되는 대목이다.
◆최경환 "창조경제 일자리창출 약자보호"=지난달 31일 경기도 하남에서 열린 원내대책위원회 워크숍에서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번 6월 국회는 새누리당 입장에서 창조경제 기반구축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문제, 그리고 경제민주화 등 경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조항, 그리고 국민들이 계속 요구하는 정치쇄신과 관련된 것 가운데 여야 간 의견이 좁혀지고 있는 사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국회가 되도록 노력하려고 한다 "고 말했다.
황우여 대표는 "정부가 새로 들어선 지 100일이 지나고 있다. 100일 안에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제는 그야말로 서론을 끝내고, 본론으로 들어가는 게임" 이라며 "6월 국회는 더 이상 국민들께서 기다려주시지 않을 것이고 양해 사항도 없을 것이다. 본격적으로 우리의 진면목을 보이면서 국정을 시원시원하게 해결해드려야만 국민들께서 이제 '정부 잘 세웠구나' 하는 말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최선을 다해 여야가 한마음으로 오로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와 국회운영을 해나가야 한다"면서 "이제는 더 이상 갈등과 비방의 정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능력을 총집결해서 협상력과, 특히 설득력을 강화하는데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그러면서 상임위 여당 간사들을 향해 "소신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6월 국회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잘 정리해서 머리를 맞대고 하나하나 난제를 풀어가는 국회를 만들어달라"면서 "선후와 완급을 잘 조절하고 어려울 때에는 여러 중지를 모아가면서 힘차게 국회를 잘 운영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6월 국회를 '111국회'라고 명명했다. 6월 임시국회에 중점처리 법안을 모아보니 총 111개가 된다는 설명이다. 큰 틀로 보면 5개 분야로 나뉘어지는데 창조경제 관련 법안, 일자리 관련 법안,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민생과 관련돼 있는 국민행복 법안, 운영위에 계류돼 있고 여야 합의가 돼 있는 국회쇄신 법안 등이다. 미발의 법안은 빠른 시일 내에 발의해서 6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 111중에 첫 번째 '1'은 일자리 창출의 '1'이고, 두 번째 '1'은 하나 되는 경제민주화, 세 번째 '1'은 일자리 국회"라면서 "중점처리 법안들이 각 상임위에서 잘 심의되고 논의되어서 창조경제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공정한 경제질서를 만들어 내고, 우리 아이들과 국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 그리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병헌 "빈틈 허점없는 乙위한 국회"=민주당은 갑을관계를 바로잡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2일 국회 의원동산 사랑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시ㆍ도지사간 을(乙)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는 민주당 지자체 역시 '을'을 위한 행정체제로 전환, 당과 함께 호흡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민주당 지도부와 시도지사들은 이를 위해 일회성 만남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논의하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 대표는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을 조속히 선임,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한길 대표는 을을 위한 국회를 강조하며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부당한 갑을(甲乙)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정치세력은 민주당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말로만 하는 것은 쉽지만 실천으로 성과를 쌓아가는 일은 결코 쉽지않다"며 "말로서가 아니라 실천으로 을(乙)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정치세력이 민주당"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의정활동과 입법정치로 을(乙)을 지키고 을(乙)의 눈물을 닦아주는, 을(乙)을 살리는 정치를 실천해 을(乙)들의 희망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31일 경기도 양평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전병헌 원내대표는 "6월 국회에서 한 치의 빈틈없이 허점없이 ▲반드시 을의 눈물을 닦겠다는 ▲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을의 고통의 절규 비명에 답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꼭 지켜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6월 임시국회 주요정책과 입법 과제에 대해 ▲기득권을 내려놓는 정치쇄신 법안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법안 ▲검찰개혁과 사법정의 실현 법안 등의 3대 과제를 밝히고 그 중에서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법안은 1차로 34개 법안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불평등 해소는 15개 법안 정도가 되는데 주거복지 강화, 불공정대출 규제 및 채무자 보호 강화,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해소, 국민안전과 건강권 보장 강화 등이 있다.
공정한 룰과 관련해서는 대리점 가맹점 납품업자 보호,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등이 있다. '을'과 관련해서 노동의 가치 존중이 있는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여건 개선 관련된 법안들이다. 민생법안들은 계속해서 추가로 논의를 해서 추진대상 법률들을 추가해 나가기로 했다.
민주당 '을(乙)'지키기 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위원장 우원식)는 이날 6월 임시 국회에 乙을 살리기 위한 16개 핵심 입법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16개 핵심 입법과제는 ▲대리점 및 가맹점주 보호를 위한 남양유업ㆍCU방지법 등 3개 법안 ▲프랜차이즈, 대리점, 하도급업체 보호법인 '을(乙)지로(Law)' 3개 법안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일감몰아주기'법 ▲상가 및 주택 세입자 보호법 2개법 ▲채무자 및 금융 소비자 보호법 5개 법안 ▲노동 분야의 특수고용노동자 기본권 보장법과 노동시간 단축법 등 5개 분야, 16개 법안이다. 민주당은 또한 농심사태와 최근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한 카센터 문제를 '을'지키기위원회 6월 집중 현장으로 선정했다.
전병헌 원내대표실에서는 6월에 참여연대, 시민단체와 함께 법안 내용 중에 빠졌거나 더 보완해야 할 내용들을 점검하기위해 회의를 갖기로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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