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남양유업法 등 16개 입법과제선정…농심·카센터 현장대응키로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민주당 '을(乙)'지키기 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위원장 우원식)는 6월 임시 국회에 乙을 살리기 위한 16개 핵심 입법과제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민주당 '을'지키기위원회가 선정한 16개 핵심 입법과제는 ▲대리점 및 가맹점주 보호를 위한 남양유업·CU방지법 등 3개 법안 ▲프랜차이즈, 대리점, 하도급업체 보호법인 '을(乙)지로(Law)' 3개 법안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일감몰아주기'법 ▲상가 및 주택 세입자 보호법 2개법 ▲채무자 및 금융 소비자 보호법 5개 법안 ▲노동 분야의 특수고용노동자 기본권 보장법과 노동시간 단축법 등 5개 분야, 16개 법안이다.

민주당은 또한 농심사태와 최근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한 카센터 문제를 '을'지키기위원회 6월 집중 현장으로 선정했다.

농심의 경우 지난 2012년 7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농심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불거래행위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지만 현재도 조사가 진행중이다. 민주당은 농심에 대한 공정위의 사건 처리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오는 4일에는 강남구에 소재한 농심 특약점을 방문, 현장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이어 순차적으로 농심 본사와 공정위를 방문, 입장을 듣고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카센터와 관련해서는 현대기아차 등에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고, 동반성장과 상생의 의지를 보여줄 것으로 촉구했다. 또한 LIG나 삼성화재 등 보험사들이 가맹점 형태로 계약을 맺은 카센터를 상대로, 소위 '꺽기'형태의 보험 가입이나, 보험사가 납품받은 오일 등의 부품을 시중 단가보다 비싼 가격에 구입하라고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 신문고에 계속 접수되고 있다면서 적극 중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