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입법大戰 서막…與 "일자리 우선" 野 "을 보호가 먼저"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6월 입법 대전의 막이 올랐다. 국회는 3일부터 30일간 임시국회를 열고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등을 놓고 거센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창조경제와 일자리 창출 등 국정과제 입법을 차질없이 수행하겠다는 반면, 민주당은 '을(乙)을 위한 국회'라는 분명한 목표를 내세우며 여당과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새롭게 선출된 여야 지도부는 처음엔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였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6월국회 개회를 맞이해 상대 당 대표를 각각 예방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를 만나 "야당이 여당의 발목이 아니라 손목을 잡으면서 민생을 위해 노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황 대표는 "야당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야당이 일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여당도 스스로 변화하겠다"고 화답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도 이날 민주당 김한길 대표를 찾아 상생 국회를 다짐했다. 앞서 6월국회 세부일정도 양보를 통해 일찌감치 협상 결과를 내놨다.

하지만 여야는 지난달 31일 각각 워크숍을 통해 밝힌 '우선 처리법안'에서 상당한 시각차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박근혜정부의 핵심공약인 '창조경제 활성화'와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이 발의할 예정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특별법(ICT특별법)은 정보통신 진흥 추진 체계 구축 등을 통한 ICT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 또 중소기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온라인을 통해 자금을 모으는 '크라우드 펀딩'도 도입키로 했다. 우선 처리법안 111건 중 경제민주화 법안도 12건 포함됐지만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금산분리 강화 등 박 대통령의 공약 사항에 집중돼있다.

민주당은 ▲을(乙) 보호 ▲정치쇄신 ▲검찰개혁 등 6월국회 3대 목표를 설정하고 34개의 우선처리 법안을 선정했다. 특히 경제민주화 법안을 대거 포함시켰다. 남양유업 사태와 같은 '갑의 횡포'가 재발되지 않도록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물량 밀어내기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토록 하는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남양유업 방지법)'의 입법화에 속도를 가할 방침이다. 전월세 상한제와 정리해고 요건 강화, 국회의원 겸직 금지 등도 적극 추진키로 뜻을 모았다.

이 중에서도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과 노동관계법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4월국회에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끝까지 버텼던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과도한 규제는 기업들을 다 망하게 만들 수 있다"며 입장을 고수해 정무위원회에서의 격론을 예고했다. 근로기준법을 놓고도 새누리당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근로시간 축소 등에 초점을 맞춘 반면 민주당은 실제 노동시간 단축과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에 무게를 둔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6월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국회 운영위원장에 최 원내대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이군현 의원, 윤리특별위원장에 장윤석 의원(이상 새누리당)을 각각 선출한다. 4일부터 이틀간 새누리당 최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기로 했다. 대정부 질문은 10일부터 4일간 열고 25일과 27일, 7월1일과 2일에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민우 기자 m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