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정책에 70%가 '의구심'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취임 100일을 맞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점수가 100점 만점에 65점으로 기대에 훨씬 못 미쳤다. 또 창조경제를 위해 내놓은 벤처 활성화 정책에도 중소기업의 70%가 의구심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표 500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이 바라보는 박근혜정부 출범 100일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박 정부의 '전반적인 국정운영'과 '중소기업 정책방향'에 대해 각각 100점 만점에 65.1점, 66.2점을 줬다고 3일 밝혔다.
취임을 앞둔 지난해 12월 조사 기업의 99%가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기대감이 크다'고 답한 것과는 대조적인 분위기다.
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중소기업 관련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비판적 의견이 많았다. 창조경제를 위한 '벤처·창업 생태계 선순환 방안'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높다는 의견이 32.6%에 불과, '그저 그렇다(55.0%)'는 응답보다 적었다. 실효성이 '매우 낮다'는 답도 12.4%를 기록해 중소기업인 10명 중 7명은 벤처창업 선순환 방안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출지원 확대, 성장사다리 구축 등도 '그저 그렇다'는 답이 각각 45.6%, 47.6%로 '실효성이 높다'는 답보다 비율이 높았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개정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확대 ▲중소기업 현장의 손톱 밑 가시 제거 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좋은 평가를 내렸으나 '그저 그렇다'는 대답도 적지 않게 나왔다.
국정운영의 방향 설정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내렸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이 제대로 설정됐다'는 문항에 응답자의 65%가 '그렇다', 10%가 '매우 그렇다'고 답해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 설정에 대해 중소기업인 5명 중 4명이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중소기업청의 기능 확대와 중소기업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된 것에 대해 77.6%가, 거창한 정책보다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 빼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67.0%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에 중소기업 정책 컨트롤 타워를 신설하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66.4%가,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에는 63.2%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의 정책 수립과 결정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었다고 공감하는 비율은 54.8%로 절반을 넘었으나 '아니다'라는 의견도 45%나 됐다.
5년 후 박근혜정부의 성과로 실현가능한 정책과제로는 '손톱 밑 가시 제거'가 52.2%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고용률 70%', '중산층 70%' 국정목표가 실현가능할 것으로 전망한 중소기업은 각각 37.2%, 29.8%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냉정한 평가에도 불구, 여전히 박근혜 정부에 대한 기대감은 높았다. 조사응답자 10명 중 9명(87.6%)이 "박 대통령이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대로 앞으로 잘 할 것"이라고 높은 기대감을 보였으며, 경제민주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 의견도 97.2%로 집계됐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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