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6월국회 98개 우선 법안 선정... 경제민주화 34개 처리키로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민주당은 오는 6월 임시국회를 '을(乙)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회'로 만들기 위해 중점 처리할 법안 98개를 선정했다. 그중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34개 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했다.

민주당은 31일 양평 쉐르빌 파라다이스 연수원에게 1박 2일 일정으로 의원 워크숍을 열고 6월 주요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임시국회 목표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쇄신하는 민주당 ▲乙의 눈물을 닦아주는 따뜻한 민주당 ▲검찰개혁과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민주당 으로 세웠다.

정치 쇄신 관련 법안으로 △ 국회의원 겸직 금지법과 연금폐지법 △인사청문제도 개선법 △국회 폭력행위 근절법을 우선 처리키로 했다. 이들 법안은 국회 정치쇄신특위에서 여여가 합의한 법안으로 현재 국회 운영위에서 계류중 상태다.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법안'은 1차로 34개를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불평등 해소 관련 법안'과 관련해 △전월세상한제법 △주택임차료지원법,△상가건물임차인보호법 등 15개를 꼽았다. 이밖에도 불법 채권 추심방지법 △ 약탈적 채무로 인한 파산자 보호법 △ 약탈적 대출 규제법 △ 서민 이자 부담 경감법을 추진키로 했다.

'공정한 룰' 확보를 위해서 △ 남양유업 방지법 △하도급 중소기업 보호 강화법 △ 가맹자 사업주 보호법을 처리키로 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호'와 관련해 △ 일감몰아주기 규제법 △국가발주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법 △ 전속고발 완화법도 포함됐다. 이밖에 △학교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법 △ 불법파견 근절 및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법도 우선 처리 대상이다.

검찰개혁과 관련해 상설특검 법안을 비롯한 7개 법안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징수하기 위한 법안처리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와 별개로 남북관계개선과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내달 국회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과 5· 24 조치의 단계적 완화, 금강산 재개를 정부에 제안하는 법안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검찰의 4대강 불법 비리 수사가 부실할 경우 국정 조사를 추진하기로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