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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정 "정치세력,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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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임채정 민주당 상임고문은 31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독자세력 행보와 관련해 "한국 정치를 책임지고 역사를 감당하는 정치세력이 하루아침에 생성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면 비판했다.


임 상임고문은 이날 오후 경기도 앙평의 한 연수원에서 열린 1박 2일 국회의원 워크숍 강연에서 "고통속에서 발전해온 이 당에 무너지면 정치적 대안을 쉽게 찾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상임고문은 "헌법개정 없이, 3권 분리의 확립 없이, 국회가 책임지는 정치의 중심 영역으로 설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은 환상"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측이 현행 대통령제 하에서 개헌을 언급하지 않고 다당제를 주장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임 상임고문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대통령으로부터 나오게 돼있다"며 "법안 발의권, 예산 편성권, 인사청문회 제도 등을 볼 때 국회가 주도적으로 한국 사회를 끌고 나갈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비롯한 특권 내려놓기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임 상임고문은 "식자층이 면책특권 제한과 의원 감소 축소를 이야기하는데 정치 발전과 상관 없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과 비교해볼 때 의원 수가 결코 많은 편이 아니고 세비는 제대로 일을 하게 하고 연구하기 위한 것인데 규모가 꼭 많은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면책특권 폐지와 관련해 "권력으로부터, 대통령으로부터 자유롭게 발언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제한하면 그날부터 공권력의 감시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쉽게 포기하면 안된다"면서 "(안철수 신당) 눈치 보고 해서는 전망이 없다. 여러분이 충분히 헌신해나가면서 싸우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분의들의 좌절과 전망은 역사적 죄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민주당을 향한 비판 여론에 대해 불편한 심기도 드러냈다. 임 고문은 "일부 지식인들이 민주당을 당연한 것처럼 폄하한다"면서 "그 사람들은 민주당이 무엇인지 개의치도 않고, 언급도 하지 않고 관심이 없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받는 비판으로 기가 죽고, 패배의식, 심지어 자기모멸적으로 흘러가면 안된다"면서 "위기 상황을 극복해 새로운 창조로 이어져나가야 한다"며 민주당의 자강을 주문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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