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원인, 중국 아닌 스스로 만든 것"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서울시의 초미세먼지의 최대 원인은 '중국'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낸 이차 오염물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29일 "서울시 초미세먼지의 최대 원인은 중국에서 날아온 오염물질로 단정할 수 없다"며 자체 오염물질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황산염과 질산염의 오염도를 분석한 결과, 백령도의 경우 이산화황(SO2)과 반응해 나타난 황산염 입자가 발견된 것은 중국 공업지역에서 날아온 오염물질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산화질소(NO2)와 반응해 만들어지는 질산염과 황산염이 서울시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것은 중국의 영향이 아니라 서울시 환경 자체가 만들어 낸 '자체 오염물질'이라고 진단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월 서울시 측정결과 초미세먼지 농도가 우리나라 환경기준치보다 높게 나온 날은 이산화질소 농도도 환경기준치보다 높았다"며 "서울시 초미세성분 가운데 질산염 비율이 높은 것은 도시 자동차 배기가스에 포함된 이산화질소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대책은 기존 정책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시 대기측정소는 40개개 불과하다. 배경측정소 25개, 도로변 측정소 15개이다. 반면 런던의 대기측정소는 114개, 도쿄는 82개의 대기측정소를 만들어놓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27일 내놓은 초미세먼지 대책으로 제시한 교통수요관리 방안은 모두 기존에 발표한 내용을 다시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형건물 승용차요일제 가입확대안은 2012년 5월에, 서울시내 16곳 보행전용거리 조성은 올 1월에, 청계광장 앞~신답철교(5.9㎞)에 시간제 자전거도로 시범운영은 2012년 7월에 발표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자동차 이용자와 교통 혼잡 사업장에 대기오염 발생비용을 부과하는 적극적인 교통수요관리 정책이 자동차 수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며 "책임자 부담원칙을 적용한 교통수요관리 계획이 이번에 발표한 '서울시 대기질 관리 강화대책'에는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기존 정책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과 달리 서울시는 해마다 수천 억 규모의 신규도로 건설 사업을 새롭게 발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2013년 서울시 예산안 약 23조5490억 가운데 도로건설(구조개선, 신설, 확장) 예산은 4807억5200만원"이라며 "도로건설은 넓히고 미세먼지 대책에는 소홀하다"고 진단했다.

미국은 환경청(EPA)에 '교통-대기질 사무소(OTAQ)'를 따로 두고 대기 환경기준치보다 공기가 나쁜 지역은 '대기질개선계획(SIP, State Implementation Plan)'을 의무적으로 세우도록 하고 있다. 자치정부가 추진하는 신규 도로건설, 도시개발 사업이 대기질 개선계획과 충돌할 경우 미국 환경청은 해당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가 예산지원을 중단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선진국은 적극적인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조치와 교통 수요관리 제도를 시행해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있다"며 "서울시는 이런 선진국 대책과 달리 미세먼지 대책이 제자리 걸음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