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16년 탄소배출량 쿼터제 도입할까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이 빠르면 2016년 탄소 배출량 쿼터제 도입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강력히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고 영국 경제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장커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제13차 5개년 계획(2016~2020년)에 탄소 배출량 최대 허용 수치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강력한 조치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현재 탄소 배출량 허용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탄소 배출량 최대 허용 수치는 석탄 소비 쿼터와 연계해 정해질 것"이라며 "2015년 파리에서 열리는 유엔(UN) 기후 회의를 앞두고 탄소 배출량 감축 의무에 대한 중국의 반대 의지가 한풀 꺾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중국은 탄소 배출량 목표치를 설정하고 탄소 배출 감축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국제 사회의 압력에 강하게 저항해왔다. 유럽연합(EU)이 최근 중국 8개 항공사에 온실가스 배출 부담금을 내지 않은 데 대한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히자 중국은 '일방적인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은 탄소 배출량 목표치를 설정하라는 외부의 압력이 가해질 때마다 탄소집약도를 감축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며 소극적 대응을 해왔다. 중국은 제12차 경제개발 5개년(2011~2015년) 계획 기간에 탄소집약도를 17%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FT는 중국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영향력 있는 자문기구인 NDRC가 탄소 배출량 쿼터제 도입을 고민하고 있는 것은 온실가스 감축을 향한 변화된 중국의 행동을 반영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중국이 올해부터 실시하는 탄소 배출권 거래는 탄소 배출량 쿼터제 도입을 위한 준비일 수 있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각 기관이나 기업에 일정 분량의 탄소 배출권을 할당해 배출량을 감축하도록 한 뒤 남는 배출권은 다른 기관이나 기업에 현금처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는 다음 달 중국 최초의 탄소 배출권 거래소가 출범한다. 중국은 전국 7개 성·시에서 탄소 배출권 거래를 시범 실시하고 점차 대상 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박선미 기자 psm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