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금융포럼]"중국, 관치금융 대신 민간 설자리 있어야"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27일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 모인 국내외 전문가들은 "중국 금융시장에서 민간이 설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주펑(朱鋒)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이날 오전 제3회 아시아금융포럼(ASFF)에 참석해 "중국 금융 개혁의 범위는 중국의 정치 개혁에 달려있다"면서 정치 개혁이 중국 경제 성장의 전제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주 교수는 "지난 3월의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금융 부문이 큰 논란거리였다"면서 "금융 리더십에는 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 시장과 증시의 거품, 민간의 접근이 제한된 자본시장, 지방정부의 부채, 은행의 대손 충담금 확대 등 내재된 문제들은 더 곪아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주 교수는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위험 부담을 줄여보려는 중국 지도부도 궁극적으로는 개혁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국유화돼 있는 중국 금융시장은 반드시 개혁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민간이 스스로 경쟁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대표적인 금융전문가인 오양후이 장강상학원(CKGSB) 학장도 "중국 자본시장의 민영화가 절실하다"면서 "금리자유화"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장강상학원은 아시아 최고의 부호인 기업가 리카싱(李嘉誠) 청쿵(長江) 부동산그룹 회장이 세계적인 경영자를 길러내겠다며 설립한 중국 최초의 비영리 사립 경영대학원이다.

오양후이 교수는 "미국의 경우 주택시장에 거품이 있었고, 불법 이민자들조차 주택관련 대출이 가능했지만 중국에서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았고, 거품이 꺼진 뒤 20년 이상 성장을 멈춘 일본과도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차이의 배경으로 국가가 관장하는 중국 금융시장의 특수성을 꼽았다.

오양후이 교수는 다만 "이런 구조때문에 민간은 중앙정부로부터 충분히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부의 재분배와 민간기업에 대한 충분한 자금조달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경제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국영기업이 불필요한 대출을 받은 뒤 이 돈을 비싼 이자에 다시 빌려주면서 이자 수익을 올리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크다"면서 "금리 자유화 등 금융시장에 민간이 설 자리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병서 경희대 중국경영학과 교수 겸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은 "중국 경제는 실물과 금융 사이의 괴리가 크다"면서 "경제규모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유동성(M2·광의통화)을 시중에 풀어놓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 교수는 아울러 "금융연관비율을 통해 본 중국 경제는 실물경제와 금융 부문의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훨씬 높은 미국보다 중국의 M2 규모가 더 크다는 것 역시 중국 경제가 엄청난 인플레이션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중국은 경제규모에 걸맞게 금융자산을 다변화하고, 증시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