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신불자 신용회복 방안 21일 발표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IMF 외환위기 때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에 대한 신용회복 방안이 21일 발표될 예정이다.

청와대는 외환위기로 사업실패나 정리해고, 연대보증 피해를 본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신용회복 계획을 마련하고 21일 중 금융위원회를 통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계획은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행복기금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IMF 때 사업실패 등으로 금융거래 자체가 막혀 새로운 경제활동을 못하는 국민이 많다. 이 분들에 대한 구제는 단순히 돕는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를 창출할 수 있는 재원이라는 접근방법을 갖고 공동체적 관점에서 접근해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다만 모든 신용불량자를 구제하는 건 아니고 본인의 잘못된 경영책임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외환위기 당시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은 230만명으로 추산된다.

신용회복은 적절한 선별기준을 만들고 빚을 30∼50% 탕감해주는 국민행복기금에 편입시켜 채무를 조정한 후 채무불이행 기록을 없애주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구제 대상 규모와 범위를 추산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