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보전 등 정부·지자체·민간 역량 총동원…국가재정전략회의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박근혜 정부의 140개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밑그림이 그려졌다. 이차보전 등 정부·지자체·민간의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모든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마라톤 '2013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140개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하는 공약가계부에 대한 토론을 거쳐 정부내 공감대를 형성했다. 공약가계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대책도 제시해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이행하는 '신뢰있는 정부' 모습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약가계부는 ▲국정과제의 충실한 이행을 전제로 재원소요를 산출하고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재원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세입의 경우, 세목 신설·세율 인상 등 직접적인 증세 없이 ▲비과세 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득 과세 강화 등을 통한 세원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세출의 경우 일회성 절감이 아닌 제도개편, 법령개정을 통한 항구적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재량지출 뿐만 아니라 의무지출을 포함한 전면적 구조조정 방안을 강구해 이차보전 등 정부-지자체-민간의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앞으로 5년동안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매년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해 임기 내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했다. 국가채무는 GDP 대비 30%대 중반 이내로 관리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5월말에 '공약가계부'를 확정해 발표하고 앞으로 '각 부처 예산요구(6월) → 2014년 정부예산안 편성(7~9월),2013년 세법개정안 발표(8월) →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2014년 정부예산안, 2013년 세법개정안 국회 제출(10월)'을 순차적으로 해 나가기로 했다.

◆다음은 부처별 주요 세출구조조정 과제

▲농산물 유통 재정지원체계 효율화 방안

그동안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재정투자에도 불구, 농산물 가격·수급 안정 효과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해 산지·소비자 간 직거래 활성화, 생활협동조합 등 소비자 조직화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방안이 논의됐다.

▲중소기업 지원사업군 지출 효율화 방안

부처 간 유사·중복사업 조정체계가 미흡하고 지원 쏠림 현상 등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다. '중소기업 예산 사전분석 및 조정제도'를 도입하고, 부처-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현황 및 이력을 통합·관리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문화 보조사업 정비를 통한 지출 효율화 방안

문화분야 예산 대부분이 지자체·민간 보조사업으로 사업성과와 무관하게 연례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점이 지적됐다. 보조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 체계와 명확한 지원기준을 마련해 복잡한 문화분야 보조사업을 정비하기로 했다. 올해 1542개를 오는 20117년까지 1000여개로 줄인다.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기업지원 R&D 개선 방안

자금력·기술력을 갖춘 기업에 대한 R&D지원 축소 필요성이 제기됐다. 자체역량을 갖춘 기업에 대한 직접지원은 축소하고 기업의 투자의욕이 줄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절감된 재원은 중소·중견기업 R&D를 위해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지방자치단체 세출구조조정 방안

최근 복지소요 확대 등 지방재정 여건 악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확충 요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재정 정보공개 확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심사 강화 등을 통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자체세입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방재정 확충 요구에 대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기능분석을 바탕으로 지방소비세, 교부세, 교육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개편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이와 함께 국정의 중요한 파트너인 지방자치단체와 주요 재정사업에 대해 사전협의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사업 협업 방안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각 부처의 일자리 사업을 고용률 제고 관점에서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해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 확대, 유연근무 확산 등을 추진하고 정부 정책의 고용성과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정비, 고용영향평가 활성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협업을 통한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

국민 위주, 현장 중심의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부처 간 칸막이를 낮추고 협업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비스 지원체계를 '부처 중심→국민 중심'으로 전환하고, 주요 협업과제에 대한 예산조정·성과평가를 추진하기로 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지방하천 관리사업의 유사·중복 조정, 유아교육·보육사업의 통합·연계 조정, 중소기업 지원정책 통합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