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임기내 균형재정, 국가채무 30% 중반內 관리"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정종오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내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는 30% 중반 이내에서 관리하며 연금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16일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첫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새 정부 향후 5년의 재정 청사진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특히 대선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 소위 '공약가계부' 제시를 위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회의는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확충방안에 대해 정부 부처 간, 당정 간 공감대를 마련하고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 "과거에는 공약 따로 집권 후 사업 따로 해서 나라살림을 꾸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새 정부는 공약이행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해서 반드시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재정전략회의는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에 필요한 135조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주요 안건이다. 재원마련을 위해 세입을 확대하고 세출은 구조조정을 통해 줄인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세입 53조원을 늘리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81조5000억원을 확보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세입 확대의 구체적 항목으로는 ▲비과세ㆍ감면 축소 15조원 ▲지하경제 양성화 28조5000억원 ▲금융소득 과세강화 4조5000억원 ▲세외수입 5조원 등 총 53조원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여기에 세출 구조조정으로 81조5000억원을 마련해 '공약 가계부'에 투자하겠다고 했다. 세출 구조조정의 항목을 보면 ▲재량지출 7% 축소 48조5000억원 ▲구조조정 대상 7% 감축 8조8000억원 ▲실효성 점검 2% 감축 6조6000억원 ▲이차보전 7조원 ▲복지행정개혁 10조6000억원 등이다.

이러한 큰 틀을 통해 각 부처가 어떤 식으로 '공약 가계부'를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박근혜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축소 등으로 세입을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 항목에 대한 접근이 많이 부족하다"며 "지하경제 규모가 정확히 어떻게 되고 어떻게 양성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 보니 숫자에만 국한된 재정운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약 가계부를 위해 135조원을 무조건 마련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여기에 세입 확대와 세출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에 대비한 추가 복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재정건전성과 관련 "고령화에 따른 의료와 연금지출 급증, 잠재적 통일비용 등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 재정여건은 녹록치가 않다"며 "모든 부처가 재정지출을 효율화 하는 데 앞장서서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