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2015년부터 GDP대비 30% 이하로"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정부가 내년 균형재정을 달성한 이후 계속 흑자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국가채무도 2015년부터 GDP(국내총생산) 대비 30% 아래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의견을 모았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고, 탈루소득을 찾아내 국가총수입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해 공기업의 주식을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지출도 줄이기로 했다. 보조금과 재정융자 등 8개 분야를 꼼꼼히 따져 재정을 집행하고, 매년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타당성을 검토해 폐지하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투자가 확대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은 줄이기로 했다. 다만 일자리와 복지 등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분야에는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보육수당과 국가장학금 제도 등 내년에 추진되는 중점 과제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우선 올해부터 도입된 0~5세 누리과정에 대해선 보육수당 지원의 필요성은 공감했지만, 양육수당의 경우 현행 0~2세에서 0~5세로 전면 확대하는 것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양육수당은 0~2세 영유아에 대해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올해부터 차상위계층만 지원됐지만 내년에는 소득하위 70%까지 확대된다. 현재 3~5세 유아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맡길 경우에만 보육료를 100%를 지원한다. 정치권 일각에선 어린이집에 맡기지 않고 집에서 돌보는 3~5세 유아에게도 보육료를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국가장학금제도에 대해선 등록금 지원을 확대할 때에는 등록금 수준과 높은 대학진학률, 대학교육과 취업의 미스매치 문제를 감안해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왔다. 올해 처음 실시된 국가장학금으로 소득 7분위 이하 학생 등록금의 25% 경감되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정부는 평가했다.
주택정책의 경우 보금자리주택 분양과 임대주택의 적정 비율을 맞추고, 민간임대시장을 활성화시켜야한다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 밖에도 해외자원개발은 민간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민간펀드를 조성하는 등 투자재원을 늘리고, 공기업과 민간의 역할을 나눠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정부의 해외투자 융자제도가 혜택이 큰 반면 부담은 낮은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날 회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계속됐으면, 재정부는 이날 논의 내용을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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