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후 국가부채 GDP 대비 30% 유지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정부가 내년 균형재정을 달성한 이후 계속 흑자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국가채무도 2015년부터 GDP(국내총생산) 대비 30% 아래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의견을 모았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고, 탈루소득을 찾아내 국가총수입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해 공기업의 주식을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지출도 줄이기로 했다. 보조금과 재정융자 등 8개 분야를 꼼꼼히 따져 재정을 집행하고, 매년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타당성을 검토해 폐지하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투자가 확대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은 줄이기로 했다. 다만 일자리와 복지 등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분야에는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은 성장과 복지의 연계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일본과 스페인 등 과도한 지방재정 문제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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