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띠 조여라"..정부, 내일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정부는 28일 모든 국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2~206년 재정운용전략을 논의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연다.

기획재정부는 27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의 틀을 만들기 위해선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할 시점"이라며 "이번 회의에선 그동안 재정운용의 성과와 과제를 평가하고 재정운용의 목표와 추진전략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중이다. 무디스 등 국제 신용평가사는 최근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에서 '긍적적(Positive)'으로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고령화와 통일 등 앞으로 부담할 재정부담이 여전하다. 또 정치권을 중심으로 복지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악화 문제도 남아 있어 국가재정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선 앞으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된다. 보육 및 국가장학금 제도의 보완 방안 등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는 과제들을 점검하고, 글로벌 일자리 창출과 해외자원개발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도 균형재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확충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회의 결과는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된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부터 각 부처별로 내년 예산 요구안 작성에 나선다. 각 부처에서 마련된 내년도 예산 요구안은 오는 6월20일까지 재정부로 넘겨진다. 재정부는 각 부처의 요구안을 검토한 뒤 최종안을 마련, 10월2일 국회에 제출한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