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균형재정 달성의 해..'깐깐한' 예산지침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정부가 내년 나라살림 편성방향을 '균형재정 달성'으로 잡았다.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낭비를 줄이고, ‘선택과 집중’에 따라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2013년은 정부가 1980년 이후 두 번째로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고 목표로 잡은 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3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 각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계경제가 4% 안팎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국내경제도 4%대의 성장세를 회복한다는 가정 아래 만든 기준이다.

내년 예산편성 지침의 핵심 키워드는 '균형재정'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2011~2015)의 목표인데다, 외부에 취약한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를 고려할 때 재정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4대 연금 등 의무지출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다, 무상보육(0~2세 영유아 보육료)과 취업성공패키지 대상 확대 등 복지지출이 크게 늘면서 세출은 크게 늘어나는 반면, 돈 들어오는 곳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또 급속한 고령화와 통일비용을 감안하면 탄탄한 재정으로 대내외 신인도를 높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를 위해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진행 중인 사업은 성과평가를 한 뒤 사업 지속 여부를 결정하고, 신규 사업은 각 부처에서 우선 타당성 점검을 한 뒤 예산을 요구하도록 했다.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도 메스를 든다. 쌀 직불금 등 의무지출사업이나 지역거점조성지원 사업 등을 제외한 보조금 사업에 대해 평가한 뒤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R&D사업이나 재정융자 등 8개 영역에 대해 효율성을 검토하고, 매년 집행이 부진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선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키로 했다.

특히 각 부처별로 저출산과 고령화, 통일 등 중장기적 재정 부담을 일으키는 요인을 철저하게 분석하도록 했다.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이 되는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 공적연금과 기초노령연금, 4대 보험(건강, 장기요양, 산재, 고용)은 내년부터 5년마다 장기재정전망을 분석하게 했다.

재원 배분은 일하는 복지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방점을 뒀다. 우선 일자리를 만드는 곳에 예산을 더 배정키로 했다. 또 보육이나 교육 등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와 R&D 및 신산업 육성 등 미래먹거리를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또 112신고시스템 개편과 학교폭력 근절 등 안전한 국민생활과 지진홍수방사능 등 재난예방에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