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성장률 높이려 부동산 정책 쓰진 않을 것"

[워싱턴=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워싱턴 페어몬트 호텔에서 만난 박 장관은 "출국하기 전 담당자들에게 체질을(가계와 금융의 건전성) 허약하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거래가 이뤄질 수 있게 하는 부동산 정책을 고민해보라는 숙제를 주고 왔다"며 "거래가 실종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도울 수 있는 정책을 찾고 있다"고 했다. 시장에서는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를 유력한 카드로 본 다. 거래가 실종된 지금 투기지역을 설정해둔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정부가 강남 3구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에 상징적인 신호를 줄 것이라는 전망도 나 온다.

박 장관은 그러나 이번 정책의 성격이 경기 부양용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1분기 성장 전망이 예상보다 좋을 것 같은데, 굳이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을 쓸 필요가 있 느냐'는 질문에 대한 반론이었다. 박 장관은 한국은행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을 염두에 둔 듯 "부동산 활성화 정책은 성장률 높이자고 쓰는 건 아니다" 라고 선을 그었다. 한은은 지난해 12월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2012년 성장률 전망치를 3.7%로 제시했다. 한은은 그러나 넉 달 뒤인 이달 16일 "유로지역의 경 기 부진 영향이 신흥시장까지 확대되면서 세계경제 성장세가 위축된 데다 국제 유가도 급등했다"며 전망치를 0.2%포인트 내려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