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악화..복지예산 60%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유로존 재정위기를 몰고 온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처럼 스페인의 재정난의 직접적인 요인도 부동산 거품 붕괴인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스페인 재정위기 주요원인 및 향후전망' 보고서에서 스페인 재정위기의 원인을 1999년 유로화 도입 이후 지속된 저금리 기조에서부터 찾았다. 금리가 낮게 유지되면서 해외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됐기 때문이다.
◆부동산 거품 꺼지자 '흔들' = 부동산 시장이 커지면서 저축은행들은 모기지 대출 확대에 집중했다. 이는 주택 관련 대출 급증로 이어졌다. 스페인 국민들은 저리로 돈을 빌려 코스타블랑카 해변을 따라 별장을 구입했고, 수도 마드리드에는 호화 아파트가 넘쳐났다.
그러나 2008년 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는 초반 그리스 등 남유럽국가들을 강타한데 이어 스페인까지 퍼졌다. 주택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규모가 증가했다. 스페인 금융권의 부실채권은 2006년 162억유로에서 올해 2월 1438억유로로 8배 넘게 늘었다.
지방재정 악화도 스페인을 위기로 몰아넣은 큰 요인으로 지목됐다. 스페인은 1975년 민주화이후 지방정부가 폭넓은 자율성을 갖게되면서 대부분의 지방정부에서 무상의료와 교육을 실시했다. 이는 복지지출이 전체예산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지방정부의 부채규모는 1984년부터 10년새 20내 증가했다. 이 밖에도 1980년대부터 사회당이 장기집권하면서 과도한 고용보장과 높은 실업수당 등으로 노동시장 유연성이 저하된 점과 건설과 관광에 치우친 산업구조도 재정난을 신속하게 해결하지 못한 원인으로 꼽혔다.
◆스페인, 재정 불량국가인가? = 스페인은 그리스 등 남유럽국가들처럼 처음부터 재정상황이 열악한 국가는 아니었다. 2008년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양호한 경제성장과 보동산 경기 호황으로 세입이 확대, 국가채무비율이 하락하는 건전한 재정을 유지했다. 2007년 스페인의 국가채무비율은 36.3%로 독일(65.2%)이나 프랑스(64.2%) 보다 낮았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재정상황은 급격하게 악화됐다.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67.3%로 5년만에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여기에 스페인 국채금리가 폭등하면서 부채규모를 더욱 키웠다. IMF는 경기침체가 계속되면 국가채무도 계속 증가해 2016년에는 국가채무가 90% 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2008년 이후 국가채무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최근 성장률 전망이 하향조정되고 국채금리가 다시 급등하면서 심리적으로 위기가 확산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스페인이 이번 위기를 극복할지에 대해선 여전히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스페인이 시장의 신뢰를 잃은 만큼 이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입을 모은다. 재정부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국가채무비율 증가는 불가피할 전망"이라면서도 "스페인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첫번째 과제는 금융기능의 정상화"라고 말했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본부장은 "스페인 위기가 전염되지 않게하게 하기 위해 유럽국가들이 재정측면에서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아직 반발이 많다"고 전했다. 고 연구본부장은 "미국 경기가 회복될 기미가 보여 (위기를)잘 넘길 수도 있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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