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소통, 변화 꾀하는 특허청

‘발명의 달’ 맞아 인터넷 영상대담, 팟캐스트 운영…지식재산정책자문위 발족, ‘창의발명우주선’ 발사도

김영민(오른쪽에서 2번째) 특허청장이 ‘발명의 날’(5월19일)을 맞아 인터넷 영상대담 및 팟캐스트에 출연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현장소통을 통한 변화, 국민 속으로 파고드는 맞춤형 특허행정, 창조경제를 위한 지식재산 생태계 만들기….

특허청이 지난 2월 ‘박근혜 정부’ 출범 후 변신을 꾀하고 있다. 특히 김영민 특허청장이 ‘5월 발명의 달’을 맞아 지식재산(IP)을 바탕으로 ‘창조경제 분위기’를 이끌고 있어 눈길을 끈다. 창조경제에서 특허청이 제몫을 하기 위해선 현장에서 정책아이디어들을 찾아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한다는 게 김 청장의 지론이다.

◆현장소통을 통한 변화 꾀하기=김 청장은 청와대 업무보고, 임시국회 일정이 끝나자 우수특허기술을 가진 중견기업, 모범지식재산서비스기업들을 찾은 것도 그런 배경에서다.

그는 ‘발명의 날’(5월19일)을 맞아 인터넷 영상대담 및 팟캐스트에 출연했다. 청년창업가, 대기업 지재권담당 임원, 학생발명가와 창조경제에서의 지재권 역할과 이슈에 대해 토론했다. 각 분야 정책고객들로부터 생생한 정책아이디어들을 제안 받는 자리다. 21일 밤엔 큐브아고라 서울 강남점에서 ‘청바지’(청년들이 바라보는 지식재산) 현장콘서트를 펼친다.

박근혜 대통령도 특허청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 63빌딩에서 열린 ‘제48회 발명의 날 기념식’ 때 현직대통령으론 10년 만에 참석, 발명유공자(시상자 79명)들을 격려했다. 행사엔 정홍원 국무총리가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청와대 업무보고 때 김 청장의 참석요청을 박 대통령이 받아들여 이뤄졌다.

박 대통령은 축사에서 “창조의욕과 혁신의지가 제대로 보호받고 꽃피울 수 있게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갈 것”이라며 “기술과 아이디어의 융·복합,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발명품들을 시연하고 체험하며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김영민(왼쪽) 특허청장이 지난 16일 서울 노보텔앰배서더 강남호텔에서 열린 지식재산정책자문위원회 발족식 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특허청은 지난 16일 지식재산정책자문위원회를 발족시켜 서울 노보텔앰배서더 강남호텔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정기영 삼성경제연구소 대표, 윤동열 대한변리사회장 등 전문가 12명이 위원으로 참여해 창조경제와 지재권 발전을 위한 의견들을 내놨다.

특허청은 내부전담팀(T/F)도 운영 중이다. 3개 팀으로 ▲e-보드(심사관련 정책 및 개선사항 의견수렴, 심사국별 4명씩 20명) ▲지식재산기반 창조경제 비전·전략 수립 T/F(지식재산기반의 창조경제를 위한 특허청 비전과 전략수립, 산업재산경영지원팀장 등 6명) ▲특허·실용신안 심사조직개편 T/F(융·복합기술흐름을 반영하는 심사조직개편방향 설정, 행정관리담당관 및 심사국 대표 등 6명)가 그것이다.

김 청장은 “특허청 조직개편과 관련, 취임 후 산하단체를 포함한 서기관급 이상 간부들로부터 320건의 아이디어를 받아 초안에 담았다”고 말했다.

◆맞춤형 특허행정=특허청은 올해 개편한 무료 지식재산정보검색서비스(KIPRIS) 활용 등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들 관심도 이끌고 있다. KIPRIS의 한글애칭공모(5월14일~6월4일), KIPRIS홈페이지 홍보행사도 갖고 있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쓰이는 KIPRIS는 누적검색건수가 2억건을 넘어섰을 만큼 인기다.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억8200만건이었고 올 들어선 하루 평균 약 12만건 이상의 검색건수를 기록했다.

아이디어가 겹치는지를 알 수 있는 KIPRIS는 강한특허를 받을 수 있고 권리획득까지 걸리는 시간과 비용 줄이기에도 보탬이 되고 있다.

발명꿈나무들이 김영민 특허청장과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국제지식재산 연수원 잔디광장에서 ‘창의발명 우주선 4기(機)를 쏘아 올리고 있다.

◆창조경제 위한 지식재산 생태계 만들기=특허청은 지식재산생태계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지난 10일 오후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국제지식재산 연수원 잔디광장에서 ‘창의발명 우주선 4기(機)를 쏘아 올렸다.

우주선엔 발명꿈나무(초등학교 4~6학년 30여명)들의 상상력, 아이디어 등 소망이 담겨 성층권(땅에서 30km 위)까지 올라가 메시지영상을 찍고 돌아왔다. 지금까지 성층권 촬영영상은 있었으나 정부부처가 발명꿈나무와 함께 우주풍선을 띄우고 사진을 찍은 건 처음이다.

김 청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발명꿈나무들에게 창의성, 도전정신으로 창조경제중심인 창의발명인재로 자라겠다는 동기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명의 달’을 맞아 특허제도순회설명회도 열리고 있다. 지재권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한 것으로 국민들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하는데 있다. 특허청공무원이 ▲서울(14일) ▲창원(24일) ▲광주(28일)를 찾아가 산업재산권제도를 소개하고 현장목소리도 듣는다. 최근 바뀐 법을 중심으로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절차, 비용, 지원사업 등을 일반인들 눈높이에 맞도록 알려준다.

특허청은 창조경제 바탕을 다질 ‘지식재산 연구개발(R&D) 인력’ 길러내기에도 나섰다. ‘R&D특허전략’ 강좌를 통해 제품의 연구개발 기획단계에서부터 강력한 특허포트폴리오를 갖출 수 있게 IP와 R&D가 접목된 전략수립방법을 가르쳐준다.

내용은 ▲특허제도 및 R&D틀의 변화 이해 ▲IP-R&D를 위한 환경·특허분석 ▲IP-R&D전략수립 등으로 이론교육과 실습(프로젝트)을 16주(한 학기)간 한다. 강사, 교재 등이 지원되며 지식재산인력양성정보사이트(www.iphuman.or.kr)를 통해 이달 말까지 대학원으로부터 신청 받아 올 가을 교육에 들어간다. 지원강좌 선정여부는 6월초 알 수 있다.

특허청은 이밖에도 특허관련 책과 자료 등을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앱(App) 관련시스템을 개발, 화제를 모았다. 이상웅 특허청 정보통신심사국 서기관 등 네트워크심사팀원들이 지난해부터 모든 스마트폰(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 애플 아이북스)에서 쓸 수 있는 특허·기술스마트교재 개발에 나서 최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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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특허청장

[인터뷰] 취임 두 달 맞은 김영민 특허청장

창조경제시대 흐름 맞게 특허청 국간(局間) 벽 허물기 등 조직개편 추진
2017년 ‘세계 4강 표준특허보유국가’ 진입목표, 표준특허창출지원 강화

“창조경제시대를 맞아 창의적 아이디어가 바탕이 돼 창업하고, 이런 창조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클 수 있게 지식재산(IP)중심의 기업성장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 17일로 취임 두 달을 맞은 김영민(55) 특허청장은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중심의 창조경제’ 정책과 관련, 지식재산부분에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온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내부승진을 한 김 청장은 책임운영기관장(임기 2년)으로서 ‘지재권을 바탕으로 한 창조기업 성장환경 만들기’에 탄력을 붙이고 있다. 발명교육확산으로 창의성을 높이면서 특허청이 가진 세계특허정보를 이용, 아이디어와 기술이 나올 수 있게 이끌고 있다.

김 청장은 “이런 아이디어를 구체화한 발명이 ‘강한 지재권’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권리화 되도록 하겠다”며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경영을 돕고 필요한 전문 인력도 길러낼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엔 IP금융과 특허분쟁대응지원이 클 역할을 할 것이란 견해다. 특히 ▲고품질심사서비스 ▲지식재산 권리구제제도 실효성 높이기 ▲특허수수료체계 개편에 나설 예정이다.

‘한국형 IP서비스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고 투자지원으로 2017년까지 IP서비스전문기업 200개를 키울 계획이다. IP서비스업 투자펀드도 2017년까지 250억원 규모로 만들어 중소기업 창업지원사업과 연계시킨다. 특허협력조약(PCT) 국제조사서비스 민간위탁을 통한 일자리도 지난해 532명에서 2017년엔 1178명으로 늘린다.

김 청장은 창조경제시대 흐름에 맞게 특허청의 국간(局間) 벽 허물기 등 조직개편에도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1977년 3월2일 개청 후 처음 산업간 융·복합화 심사바탕을 만들고 미래지향적 조직을 갖추기 위해서다.

융·복합화 돼가는 특허·실용신안 관련기술의 협력심사, 직렬간 소통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심사관전공에 맞는 업무배정으로 효율적인 조직·인력운영, 심사전문성·품질이 높아지는 계기가 된다. 김 청장은 “최종안이 나오면 올해 중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지식재산 선진 5개국(G5)으로서 특허심사하이웨이 대상국을 늘리고 요건도 간소화·통일화 한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시장 1, 2위인 중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지역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지재권이 안정적으로 보호될 수 있게 여러 협력채널을 갖춘다. 중국 광동성, 절강성과 협력채널마련, 한-ASEAN 특허청장회의가 그 사례다.

특허청은 우리의 지식재산 발전경험과 노하우를 개발도상국과 주고받음으로써 국제지식재산시스템발전에도 이바지한다. 지식재산 행정시스템구축 지원, 적정기술 보급, 1촌1브랜드 운동, 개도국공무원 교육훈련에도 나선다.

김 청장은 2017년 세계 4강 표준특허보유국가 진입을 목표로 범정부적 표준특허창출지원도 강화한다. 표준특허전략협의회를 만들어 연구개발-특허-표준 연계시스템 구축 등 표준특허 창출을 도울 범정부협업을 활성화시킨다.

그는 “표준기술을 적용한 제품생산에 주력하는 중소·중견기업 맞춤형표준특허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응용특허창출, 분쟁대응전략 수립 지원, 표준특허교육지원도 강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표준특허창출지원사업이 정책수요에 잘 반영할 수 있게 정책수요자와의 정책소통채널도 넓힌다. 방안으로 표준특허전략포럼, 간담회, 세계표준협력회의에 참석한다.

김 청장은 우리 기업의 지재권분쟁 예방활동 미흡, 전문인력 부족에 따른 대안마련에도 열심이다. 지재권분쟁에 앞서 대응하고 수요자중심의 지재권보호환경 만들기로 요약된다.

“특허분쟁정보를 모으고 데이터베이스(DB)화해 기업에 줄 예정이다. 올해 중 미국에 대한 지재권 피해실태조사를 벌이고 지재권 분쟁예방컨설팅, 소송보험, 기업간 협의체를 통해 분쟁예방시스템을 갖추겠다.”

김 청장은 “지재권분쟁컨설팅은 물론 ‘지재권 분쟁대응협의회’를 출범시켜 산업별 맞춤형 전략을 짜겠다”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