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지정]재원마련은 어떻게?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철도부지 등에 20만가구의 행복주택을 짓는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되면서 사업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공사 등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정부가 행복주택 프로젝트를 위한 별도 재원지원없이 기존 공공임대주택 재정지원비율을 그대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자 현 정부의 역점 추진 국정과제인 행복주택 7개 시범지구를 선정·발표했다. 행복주택 시범지구 7곳이 지정됐다. 오류, 가좌, 공릉, 목동, 잠실, 송파 등 서울 6곳과 안산 고잔의 경기 1곳이 대상이다.

정부는 행복주택에 대해 별도의 재원마련없이 기본 재원지원 형식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창섭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행복주택은 기존 LH에서 하던 국민임대, 영구임대의 연장선으로 본다"면서 "기존 영구임대, 국민임대를 재정으로 보조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방식을 그대로 유지할지 행복주택을 별도로 추가 보전을 해줄지 협의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LH가 공공주택사업을 진행하면서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은 영구임대의 1가구의 경우 3417만6000원(평당 640만원×평균평형 17.8평×재정지원비율 30%) 국민임대 6800만원(평당 640만원×평균평형 17.8평×재정지원비율 85%)이다.

공공주택 건설비용은 전용면적 60㎡내외로 1가구당 평균적으로 약 1억2000만원 가량이 소요된다. 행복주택 1만가구 건립비용과 주로 철로 위에 건설되는 행복주택의 특성상 인공데크 설치 공사비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08년 철도부지위 주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 망우지구를 대상으로 모의시험을 실시한 결과를 3.3㎡당 공사비가 780만원 수준이었다.

대규모 행복주택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재정지원은 그 전과 다름없이 현상유지 방식을 고수한다면 사업주체인 LH의 부담이 크게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LH의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138조원을 넘었다. 2011년 524%였던 LH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466%로 낮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위험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공기업의 부채가 많은 데다 정부의 재정상황 역시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오는 2015년까지 행복주택 20만가구(인가 기준) 건설이 정부의 계획과 취지대로 이뤄질지도 의문스런 상황이다. 이에 앞서 MB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계획은 당초 32만가구 건설이었으나 LH의 자금난과 경기침체 등이 겹치면서 실제 공급실적은 사업승인 기준 목표치의 41%(약 10만가구)에 그쳤다.

현재 LH나 SH공사가 공공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정부가 직접 투입하는 재정은 건설비용의 20%에 그치고 나머지는 시행사가 국민주택기금에서 자금을 빌리는 구조다. LH가 국민임대 주택을 한 가구 건설할 때마다 약 1억원에 가까운 부채가 증가하는 셈이다.

별도의 재정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부채가 많은 LH가 행복주택 20만 가구를 짓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LH는 최근 수년간 강도 높은 경영혁신에도 MB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인 보금자리주택 등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LH의 부채는 지난 2011년 130조5711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38조1220억원으로 늘어났다. SH공사도 지난 2010년 17조5254억원이었던 부채가 2011년에는 18조3351억원으로 증가한 뒤 지난해에는 12조5000억원으로 감소했다.

박소연 기자 m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