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통상임금, 노사공감대가 중요"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 노사가 공감대를 이루는 것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15일 언론사 정치부장 간담회에서 “통상임금 문제는 외국인투자기업 뿐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걸린 문제”라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면서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지에 대해 노사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우선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 부분을 잘 협의가 되도록 정부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임금은 박 대통령 방미 기간에 열린 미국 상공회의소 주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다시 불거졌다. 댄 애커슨 GM 회장이 한국에서 기업활동을 계속 하는 조건으로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박 대통령에게 요청한 것이다.

그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GM 혼자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 전체의 문제”라고 답변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르면 다음달부터 재계·노동계와 함께 통상임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해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가리킨다. 고용노동부가 1988년 작성한 ‘통상임금 산정지침’에 따르면 정기 상여금과 보너스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판결이 나온 이후 노동계에서는 상여금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간외 수당 등을 산정해 지급하라는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