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국판 '기업살인法 제정' 한다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현대제철 사망 사고 등 산업 현장의 산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 가운데 민주당이 13일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을(乙)' 지키기 경제민주화추진위원장인 우원식 최고위원과 장하나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거나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들은 "유해위험사업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고,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원청 기업이 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동자가 사망하면 살인죄를 적용해 강력한 처벌을 하는 '기업 살인법'을 제정하겠다"면서 "산업 재해 발생을 막기위해서 법 제도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 제출의 당진 공장 사망사고에 대한 추가 대응도 주문했다. 지난 2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는 내부 전로(轉爐) 보수공사 도중 산소부족으로 근로자 5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이들 의원들은 지난 11일 당진종합병원에서 사망 유가족들과 면담을 가졌다.

이들 의원들은 "고용노동부는 관리감독기관으로 현대제철에 대해 집중적인 특별관리감독을 해야 한다"면서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이러한 사과를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대제철은 공장 내 분향소 설치 및 유가족과의 보상 문제를 조속히 해결"을 촉구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