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주파수전쟁] 미방위 의원 "경매 반대" vs "효율성도 중요"

응답자 13명 1.8 주파수 경매 반대 6명...6명은 공정성과 효율성 모두 강조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김영식 기자, 김보경 기자] 이동통신 3사가 사활을 걸고 있는 LTE 주파수 대역 경매에 대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의원들의 판단은 안갯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논란이 되는 1.8㎓(15㎒폭) 대역을 경매해야 하느냐를 놓고 일부 의원들은 '공공성'을 강조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지만 절반 이상이 입장 발표를 유보함으로써 전체적인 기류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13일 본지가 국회 미방위 소속 국회의원 24명을 대상으로 주파수 대역 경매에서 공정성과 효율성 중 어디에 무게를 둬야 하느냐는 설문 조사를 해보니 응답자 13명 중 6명(새누리당 1명ㆍ민주당 5명)은 '공정성'이라고 답했다. 1.8㎓(15㎒폭) 대역을 경매에 내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머지 6명(새누리당 2명ㆍ민주당 3명ㆍ무소속 1명)은 공정성과 효율성을 둘다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어느쪽의 손도 들어주지 않았다.

반면 1.8㎓ 대역을 경매해야 한다는 '효율성' 응답은 1명(새누리당)이었다. 공정성과 효율성만 놓고 보면 공정성에 기울지만, 응답 의원 절반 가까이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데다 설문 조사를 거부한 의원들이 11명에 달해 미방위 소속 의원들의 전체적인 기류를 속단하기는 어려운 형국이다. 답변을 거부한 11명(새누리당 8명ㆍ민주당 2명ㆍ통합진보당 1명)은 "응답할 경우, 특정 사업자의 편을 들어주게 되기 때문에"라거나 "주파수 내용을 아직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효율성이냐 공정성이냐를 묻는 질문에서 중립을 지킨 6명은 "미래부가 공정성과 효율성을 모두 감안해 경매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의 중진 의원은 "미래부가 방안을 정리할 때까지 기다리는게 옳다"며 "주파수 사안에 대해 무 자르듯이 공정성이나 실효성으로 양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총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공정성'이라고 답한 6명은 "KT가 원하는 1.8㎓ 주파수를 경매에 내놓아 특혜 논란이 벌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통합당 재선 의원은 "주파수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효율성은 공정성이 전제가 될 때 고려해야할 가치"라고 주장했다. 반면 '효율성'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새누리당 의원은 "1.8㎓ 대역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게는 불필요한 주파수 대역"이라며 "이 대역을 잘 활용할 수 있는 KT가 가져가 LTE 광대역화를 하면 소비자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주파수 경매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폐지하자는 의원들은 "경매제 때문에 이통사들이 조 단위의 천문학적 돈을 쏟아붓게 되고 이로 인해 통신 요금만 올라간다"며 "정부가 주파수를 공정하게 할당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지하자는 의원들은 "과거 정부가 주파수 가격을 심사해 누구에게 할당할지 결정했던 정부산정대가 방식은 경매제보다 공정성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