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 R&D 협약서에 '갑을' 표시 없어졌다

과거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기술개발 협약서 예시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갑(甲)과 을(乙)관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에서도 부처와 기업 간 갑을관계 인식 타파에 나섰다.

연구ㆍ개발(R&D) 사업 협약서 상에 '갑을' 표기를 없애기로 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올해부터 지원하는 모든 R&D 사업 협약서 상에 '갑을병정' 등의 호칭을 표기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에는 협약 대상자 중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갑으로, 전담기관장을 을로, 주관기관을 병과 정 등으로 분류 명시했었다.

또 협약서 맨 끝에 '위 ○○○○기술개발사업 과제 수행에 관하여 (갑), (을), (병), (정)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고 적었던 것을 '위 ○○○○기술개발사업 과제 수행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담기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고 수정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기술개발 협약서 예시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기술 R&D 전담 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올 초부터 협력한 R&D 관련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제안된 것이다.

이기섭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갑을관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정부가 발 벗고 나서 개선한 첫 번째 사례"라며 "기존에 관행처럼 굳어진 계약서 상 갑을 호칭을 삭제하고 고유의 역할을 표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