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미사일 위협카드의 비용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이 장거리로켓을 발사하기 위해 투자한 금액은 얼마나 될까.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북한 노동당 간부의 내부 강연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금액은 3000만 달러(약 330억원). 지난해 12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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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장거리 로켓 '은하 3호'에는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광명성 3호 2호기'가 실렸다는 점에서 노동당 간부가 밝혔다는 '3000만 달러'에는 장거리 로켓과 인공위성 제작비, 장거리 로켓의 연료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북한의 초청으로 작년 4월 은하 3호의 첫 발사 참관을 위해 방북했던 러시아 '우주과학아카데미' 소속 전문가 유리 카라슈는 당시 "시장 경제를 채택하지 않은 북한에서 로켓과 위성 제작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는지 평가하긴 어렵지만 대략 5000∼6000만 달러(약 570억∼680억 원)는 들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 같은 주장들은 모두 인공위성을 실은 로켓의 한 차례 발사 비용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은하 3호와 광명성 3호의 개발 비용, 위성 발사장 건설 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작년 12월 6일 북한의 미사일과 관련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 건설에 4억 달러, 장거리 로켓 2기 제작에 6억 달러, 관련 설비 제작에 3억 달러 등 총 13억 달러(약 1조4300억원)가 들어간 것으로 평가했다. 국방부는 이보다 하루 전날 북한이 미사일 연구시설에 1억5000만 달러, 발사장 건설에 6억 달러, 탄도미사일 개발에 8억4000만 달러, 인공위성 개발에 1억5000만 달러 등 총 17억4000만 달러(약 1조9140억원)를 썼을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지난해 4월에는 정보당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장 건설에 4억 달러, 은하 3호 로켓 개발에 3억 달러, 광명성 3호 위성 개발에 1억5천만 달러 등 총 8억5000만 달러(약 9350억원)이 소요됐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이런 추정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2000년 8월 방북한 남한 언론사 사장단과의 면담에서 "로켓 한 발에 2억∼3억 달러가 들어간다"고 말한 것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비용은 최대 15억달러가 투자됐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이 핵ㆍ미사일 개발에 투입한 추정 비용은 28억~32억달러(한화 3조268억∼3조4592억원 상당)로 옥수수 933만~1066만t(톤당 300달러 기준) 구입이 가능하다. 북한 주민 전체에게 31~36개월간 공급할 수 있는 분량이다.

이 금액중 핵무기 개발에 투입한 비용을 11∼15억 달러다. 핵시설 건설에 6∼7억 달러를 비롯해영변의 핵연료제조공장과 재처리시설, 5MWe 원자로, 100MWt 경수로, 평산의 우라늄 정련공장 건설 등에 주로 투입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고농축우라늄(HEU)을 추출하기 위한 원심분리기 제작 등 농축시설 건설에 2∼4억 달러가 투입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 핵무기를 설계, 제조, 실험하는데 1억5000만 달러에서 2억2000만 달러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의 핵실험장을 건설하고 두 차례 핵실험을 하는데 5000만 달러를 투입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풍계리에는 동쪽(1번), 서쪽(2번), 남쪽(3번) 갱도가 건설되어 있다. 이들 갱도속으로는 여러 개의 추가 갱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북한이 지난 2010년 5월 성공했다고 주장한 핵융합 반응의 연구로 설계와 제작에 1억∼2억 달러가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이런 주장 때문에 3차 핵실험은 증폭핵분열탄으로 실시할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해왔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