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朴대통령 통상임금 발언 부적절"

[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민주당은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통상임금 산정기준 문제를 꼭 풀어나가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사법부의 판단에 반하는 부적절한 입장"이라며 반박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은 초과근무를 비롯한 각종 수당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통상임금산정기준은 대법원이 확정판결해서 이미 시행 중"이며 "사법부의 고심을 외면하고 외국기업의 투자를 명분으로 기업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하려는 (박 대통령의) 태도는 온당하지 않고 삼권분립을 제왕적 태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기업들은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정기 상여금이나 보너스를 포함하지 않았으나 최근 법원은 이를 포함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이러한 사법부의 판단은 신규인원 채용 대신 기존인력에게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며 장시간 노동을 시키는 잘못된 고용관행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평가된다.

박대통령은 지난 8일 미 상공회의소 주최로 워싱턴에서 열린 CEO라운드테이블 및 오찬에서 다니엘 에커슨 GM회장과 나눈 대화에서 "그런(통상임금) 문제는 미국 자동차회사인 GM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 전체가 겪고 있는 문제이니까 꼭 풀어나가겠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