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시국무회의 추경 의결..상반기에 72% 배정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는 10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추경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경 증가액의 72%를 상반기에 집중 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자리에서 "추경예산이 경기회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부문에 쓰여 지도록 만전을 기해야한다"면서 "각 부처는 추경예산에 맞춰 필요한 사업계획을 보완하는 등 신속한 집행체계를 유지해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번 추경이 어렵게 마련됐고 국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조달하는 예산인 만큼, 집행과정에서 재정 낭비나 누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점검·관리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재정건전성이 악화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16일로 예정된 재정전략회의에서 세출 구조조정,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악화된 경제여건에 대응해 일자리 창출 등 민생안정과 경제회복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상반기에 추경 증가액 72%를 집중 배정키로 했다. 추경에 따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증가액은 모두 5조4418억원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3조9383억원을 2분기까지 배정한다는 것이다. 나머지 증가액 가운데 1조271억원(18.9%)은 3분기에 배정키로 했고, 4764억원(8.8%)은 4분기에 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