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톱밑가시 뺀다]'민·관 합동규제개선추진단' 구성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박근혜 정부의 규제개선 움직임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10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된 130건의 규제개선안은 지난 1일 무역투자진흥회의의 연속선 상에 있다. 정부는 당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규제에 가로막혀 추진되지 못했던 투자 프로젝트 6건을 풀어 12조원의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과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확대 방안'을 강조했다. 투자활성화 방안으로 ▲각종 규제,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 등으로 현장에서 대기 중인 대규모 기업 프로젝트 6건 지원 ▲입지규제와 업종별 진입규제 개선 ▲중소기업 대상 금융·재정 등 투자인센티브 등을 내놓았다.

10일 진행된 국가정책조정회의는 여기서 더 나아가 중소·영세기업이 실생활에서 적나라하게 체감하고 있는 '손톱 밑 가시'를 확실하게 제거하겠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그동안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은 1개과를 전담으로 배치해 각 부처는 물론 관련 중소기업, 옴부즈만 단체와 논의를 통해 432건의 안건을 먼저 정리했다. 이중 시급한 130건은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한 것이다.

정홍원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중소기업 국무총리'임을 강조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 저성장 시대에 빠져들면서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중소·영세기업의 힘겨움은 더할 것으로 정부가 판단한 것이다. 정 총리는 "손톱 밑 가시 같은 불편사항들은 전 부처가 나서 적극 발굴하고 이를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432건의 안건을 선정하기 위해 그동안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이 중심이 됐다. 강은봉 규제조정실장은 "각 부처는 물론 중소기업과 옴부즈만 등 여러 단체와 한 달 넘게 강도 높은 논의를 이어갔다"며 "규제조정실 1개 과를 전담으로 배치했고 각 부처 담당자들과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이번에 최종 안건을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앞으로 '민·관 합동 규제개선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5월중에 꾸릴 예정이다. 추진단에는 대한상의·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관계자를 비롯한 민간인과 국무조정실, 중소기업청, 안전행정부 등 관련 부처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민·관 합동으로 약 30명으로 구성되며 사무실도 조만간 국무조정실에 마련될 계획이다.

추진단은 매월 100건에 이르는 규제개선안을 마련해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정기적으로 개선안을 만들어 건의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강은봉 실장은 "규제개선안은 공무원의 시각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추진단에 민간 전문가와 직접 체험하고 있는 중소·영세기업 관계자들을 포함시키면 공무원들이 생각할 수 없는 시각으로 입체적 논의가 가능해 효과가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부족한 점도 없지 않다. 현재 정확한 통계수치가 잡히지 않아 실태파악이 어려운 사안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세기업의 경우 통계자료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현장 파악이 힘든 경우가 수두룩하다. 이런 경우 정부는 관련 기업 연합회 등과 연계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함께 고민하기로 했다.

정부의 규제개선안이 추진되면 실제로 많은 중소·영세 기업이 혜택을 받는 것은 물론 국민들에게도 새로운 서비스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창조경제와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원칙허용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방안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기업과 국민에게 자율성을 적극 보장해 주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