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조 추경안, 예결소위 통과... 오늘 본회의 처리 예정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경기 부양을 위한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7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조정소위를 통과했다. 추경안은 오후 5시로 예정된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4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예결소위는 이날 오후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세입 보존용 12조원, 세출증액 5조300억원 등 총 17조3000억원의 추경안을 유지하는 선에서 심사 완료했다.

세부사업에서 세출 5조3000억원 가운데 5237억4900만원을 증액하고 5239억9200만원을 감액 조정했다. 전체 추경안에서 2억 4300만원이 줄어들었다.

이날 소위에서 막판 걸림돌이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매입비와 관련해 이번 추경안에서 300억원의 부지매입비를 책정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해 '정부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 사업의 원할하고 신속한 추진 위해 부지 관련 사항을 유관 기관과 조속히 해결토록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관련 예산이 내년 예산안에도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촉구할 것이라는 상징적 의미에서다.

예결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해당 부지기금을 분담하는 비율에 대해 정하지 않았다"면서 "부대 의견을 근거로 노력하도록 국회가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위는 또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 경영자금과 소상공인 지원자금 1500억원을 국채가 아닌 중소기업금융채권(중기채)로 돌려발행하기로 했다. 김학용 의원은 "1500억원의 국채 발행을 줄이는 효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기금을 중심으로 1500억원 증액하고, 대형병원에 지급되는 의료급여 경상보조금을 줄여 570억원을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의료 급여 경상보조금액은 기초수급자가 아닌 대형병원에 지급되는 금액으로 이 예산을 삭감한다고 기초수급자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