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예결위 상임위화, 먼저 정부조직법 개정해야"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민주통합당은 11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전날 예산결산상임위 구성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먼저 정부조직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병완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현안대책회의에 참석해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가 책임을 나눠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정부조직법 우선 개정을 주장했다.

장 의원은 "한 부처에 상임위 2개가 소속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기재부가 담당하는 예산과 세입 기능은 분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결산상임위의 연중 고른 업무 수행을 위해서 세입과 세출, 예산을 담당하는 기관이 한 부처에 있어야만 독립적인 상임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 권한을 어떻게 나눌지 고려해야 한다"면서 "먼저 16개 국회 상임위가 예산을 심사하고 예결위가 이를 존중해야 한다. 상임위와 예결위가 전문성과 역할을 고루 분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 의원은 아울러 "계수조정소위 상설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계수조정소위가 딱 일주일만 활동하다보니 전문성과 책임성이 실종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