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추경 증액 공감했지만 예결위 첫 회의 '삐걱'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김승미 기자]정부가 마련한 17조3000억원의 규모의 추경예산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24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전날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와의 회동 결과에 대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 규모보다 추경 예산 규모가 국회에서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추경 처리는 다음달 (본회의가 열리는) 3일 또는 6일로 합의대로 이행한다는 조건하에 민주당이 생각하고 있는 예산 사업 증액문제는 생산적인 사업일 경우 새누리당이 수용하겠다는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시작된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추경안 심의과정에서 세출분야의 증액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전체회의는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다. 당초 정홍원 국무총리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각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도 추경예산안 등을 상정하고 질의를 시작키로 했었다. 그러나 야당 위원들이 세입보전성 추경에 대한 정 총리와 현 부총리의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정회가 이어지면서 출발부터 삐걱거렸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빚더미 추경으로 국채를 발행하는 마당에 새 총리를 말 한마디 없다"면서 총리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예결위 야당간사인 민주당 최재성 의원도 "정부 여당은 사상 초유의 빚더미 추경, 알곡은 없고 쭉쩡이만 있는 추경을 하면서 불법을 강요하고 있다"며서 "사과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의원도 "여야가 모두 지적하는 문제"라며 "추경 심의하려면 사과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장윤석 예결위원장이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오히려 여당으로부터 공격을 받기도 했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도 "정부가 당연히 사과해야 한다고 믿는다"면서 "야당의원들이 무리한 지적이 아니라 여야 공통된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추경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의혹' 사건, 새 정부의 '인사난맥상' 논란, 남북관계 경색 등 정국현안도 따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은 국기 문란행위로 당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여성 인권 유린을 운운하면서 민주당을 거짓말로 몰고갔는데 이역시도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웅래 의원은 국정원 댓글 사건과 함께 추경에 대해서는 영유야보육료 예산이 제외된 것과 감사원의 MBC감사의 문제점, 기재부 산하 조폐공사의 비정규직 해임 등을 집중 추궁할 것라고 말했다.

예결특위 전체회의는 이날과 27일 두 차례 열리며 정 총리와 현 부총리는 2번 모두 출석한다. 29일에는 추경예산의 심의와 재정건전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30일과 내달 1,2일 소위심사를 거쳐 내달 2일 3차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여야는 예결특위 심사를 거쳐 4월 임시국회 회기중인 다음달 3일 또는 6일에 추경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