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10% 과징금' 원안대로 해야"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김인원 기자]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7일 국회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처리 과정에서 처벌 수위를 낮춘 것에 대해 "(10% 과징금을 부과하는)정부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가와 기업이 국민의 안전을 제일 가치로 여기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유해화학물질 배출 사업장 매출의 5%로 과징금 한도를 하향 조정했다. 또 전체 기업 매출의 2.5%를 넘지 못하게 했다. 앞서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배출 기업 전체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왼쪽)이 지난 3일 국회 정론관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발생한 2차 불산 사고의 원인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10% 과징금의 중요성에 대해 "기업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해서 자신의 존폐를 걸고 안전관리에 책임을 지겠다는 상징적인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과도한 규제라는 비난에 대해선 "이 부분들을 '기업 때리기'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은 사고가 난다는 걸 전제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그는 법사위에서 개정안의 내용을 바꾼 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해서 나온 내용을 임의로 바꾼 것은 분명한 월권행위"라 비판했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사위는 각 상임위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에 대해 체계상 모순이 없는지, 자구는 법률용어로 적합한지 등을 심의할 권한을 갖고 있다. 하지만 법사위 처리 과정에서 법안 내용이 바뀌는 사례가 잦아 권한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