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7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5월7일 화요일 주요신문 1면 기사

*조선
▶아파트관리 비리 서울시, 첫 監査
▶美항모 온다는 기밀 北에 샜다... 軍, 유출 경위 조사
▶中 “오바마 행정부 北비핵화 의지 낮아”
▶‘식민지 케냐서 저지른 先代의 잘못’ 배상하겠다는 영국

*중앙
▶해외동포도 한국민... 박근혜, 뉴욕 선언
▶어린이집도 문어발 무상보육비 따내 운영비 돌려막기도

*동아
▶“유엔이 세운 대학” 알고보니 사기극이었다
▶美 7개 기업, 한국에 3억8000만달러 투자 朴대통령 “한국경제, 北위협 정도론 안 흔들려”
▶백석동천 정자 복원 원형 몰라 갑론을박 동아일보서 답 찾다

*매경
▶상위 20% 갑자기 지갑 닫았다
▶보잉 등 美 7개 기업 한국에 4천억 투자
▶STX 계열사 1900억 추가 지원
▶은행 예금금리 1%대
▶‘유해물질 과징금’ 낮췄지만...

*한경
▶벤처기업 팔때 증여세 전액 면제
▶우리은행 등 22개 업체 고졸인재 현장서 뽑는다
▶朴대통령, 美 기업서 3억8000만달러 투자 유치
▶재계 "화학물질 사고 5% 과징금도 가혹"

*서경
▶"STX 유럽조선소 국내자본이 사달라"
▶"북한 위협 정도로는 한국경제 안 흔들려" 朴대통령 뉴욕에서 투자 당부
▶유해물질 과징금, 사업장 매출의 5%로
▶우리금융 회장 공모 13명 도전

*머니
▶지자체, 박물관 마음대로 못짓는다
▶유해화학물질 과징금 매출 5% "기업 문닫고 로펌만 배불릴 것"
▶"중기대통령 잘할 것" 72%
▶美 7개사 3.8억달러 한국투자

*파이낸셜
▶유해법 과징금 수정…매출 5%로 내렸지만 한번 걸리면 '끝장'
▶朴대통령 "北 도발 한국경제에 위협 안된다"
▶추경 정부 원안대로 통과될 듯

◆5월6일 월요일 주요이슈 정리

*'유해물질 과징금' 사업장 매출의 5%로…처벌조항 대폭 완화
-불산 가스와 같은 유해화학물질을 배출한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이 '해당 사업장의 5%이하'로 대폭 완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 제2소위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 또한 사업장이 한 곳 밖에 없는 중소기업을 배려하기 위해 단일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과징금은 매출액의 2.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

*프랜차이즈법·전속고발권 폐지·FIU법 정무위 통과
-국회 정무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가 신규 가맹점을 모집할 때 예상매출액 자료를 가맹점주에게 반드시 제공토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안(프랜차이즈법안)을 통과시켜. 이와함께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세청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ㆍ이용법 개정안(일명 FIU법)도 함께 처리. 이들 법안은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7일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 다만 FIU법은 일부 조항의 추가 문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법사위 통과가 불투명.

*황우여 ·김한길 회동…여야정협의체 구체화 공감대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만나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 협력하자고 다짐. 이날 만남은 김 대표가 인사차 국회 내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실로 황 대표를 예방하면서 이뤄짐. 이 자리에서 양측은 지난 4일 전당대회에서 김 대표가 새 당대표로 선출된 후 수락연설에서 제안했던 '여야 국정협의체' 정례화의 필요성에 교감.

*채권단, STX 계열사 자율협약 개최…합의 '가닥'
-유동성 위기에 빠진 STX 계열사의 자율협약을 논의하기 위한 채권단 실무자 회의가 6일 오후 KDB산업은행에서 비공개로 열려. 오는 14일 STX의 회사채 만기가 돌아오는 만큼 빠른 시일내에 합의를 마치고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임. STX그룹 주요 계열사가 '준(準) 워크아웃'으로 불리는 채권단 자율협약에 들어갈 것이 유력시. 다만 지원 범위가 회사채 투자자까지 포함해야 하는지를 놓고 채권단 사이에서 이견이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