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 폐지 6월 국회 논의될듯…이한구 "해결책 서둘러야"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6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의 입법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1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취득세ㆍ양도세 한시 면제법이 통과됨으로써 거래를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지만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정상화되려면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면서"주택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빨리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지나치게 폭등하고 있는 전ㆍ월세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가 빨리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당은 지난달 16일 여야정협의체 회의를 통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단기보유 중과 완화를 논의키로 합의했다. 또한 금융기관의 우선 변제권인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과정에서 전월세 세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전월세상한제 도입(자동계약갱신청구권 제도 포함), 최우선변제보증금 인상 등을 함께 다루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6월 임시국회에서 기재위 국토위 안행위를 중심으로 논의를 한 뒤 관련 법안들의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추경안은 여야 모두 합의 시한인 6일을 지킨다는 입장이다. 이 원내대표는 "추경을 제때 통과시키지 못하면 경제가 훨씬 더 나빠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국민은 위기극복을 위해 더 많은 희생을 해야 한다"면서 "추경이 약속대로 3일이나 늦어도 6일에 처리될 수 있도록 민주통합당 지도부가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평화방송 라디오에 나와 "예결특위에서의 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지만 4월 국회 회의 내에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6월 임시국회까지는 갈 수 없고 6일이 안되면 7일까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임위에서부터 불거진 쪽지예산과 관련해 이한구 원내대표는 "지난번 연말 예산 심의에서 국민의 비판을 불러일으킨 일(쪽지 로비 예산)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도 "추경에서 그렇게 되면 표시가 나기 때문에 아마 웬만한 강심장을 가진 의원들은 못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잘 못된 의원은 평가를 바로바로 내려주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원들은 이번 추경에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