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4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4월24일 수요일 주요신문 1면 기사

*조선
▶아베 총리, 日帝의 침략마저 否認
▶아일랜드 中3 마친 케이트는 학교 대신 항공사로 '등교'한다
▶정부 "아베 내각의 역사의식 우려"…日과 고위급 회담도 취소
▶"조세피난처 계좌에 유명 한국인 있다"

*중앙
▶2016년부터 '60세 정년시대' 임금피크제도 사실상 의무화
▶아베, 일제 침략 사실도 부정

*동아
▶입법 밀어붙이는 국회 발목잡지 말라는 재계
▶"교과서에 안 나오는 내용 시험에 절대 내지 말아야"
▶아베 "침략의 정의, 보는 시각따라 다르다"
▶오늘 전국 12곳 재·보선 투표

*매경
▶정부가 종잣돈 댄 요즈마펀드 2600개 첨단벤처 성공 이끌어
▶버린 IT기기서 정보 줄줄 샌다
▶"돈 되는 회사사업 총수 유용땐 제재"
▶금융지주사 CEO 임기 제한
▶원자력협정 시한 2년 연장

*한경
▶임금피크제도 의무화
▶일본인 관광객이 사라졌다
▶"건설업에 정책금융 지원해야"
▶증권사 '실적배당형 퇴직연금' 수익률 최고

*서경
▶저금리.지하경제 양성화에 수익.숨을 곳 찾아 '머니 노마드'
▶정부가 건설사 자금숨통 터줘라..朴대통령 "해외 수주때 덤핑 등으로 손해 없게"
▶삼성화재 10년만에 외부 컨설팅
▶이스라엘 창조경제 힘은 창업 인프라.기업가정신
▶S&P "日 신용 강등 가능성" 경고

*머니
▶국민연금 '창조경제' 2천억 쏜다
▶'웬만하면 다되게' 규제 푼다
▶日엔저.中부진 쇼크 생각보다 심각..삼성전자.하이닉스 빼면 상장사 87% 실적전망 하향
▶'정년 60세.임금 피크제' 통과

*파이낸셜
▶勞政 거센 협공.검찰 날선 칼끝..재계 '수난시대'
▶강남권 재건축 매도호가 오르고, 분양시장도 '바닥 쳤다' 분위기
▶지자체 "교육.행정자치 합치자"

◆4월23일 화요일 주요이슈 정리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일 1일서 22일로 변경
-여야가 정부의 4·1 부동산대책 후속입법과 관련, 취득세 면제 혜택을 22일부터 적용키로 합의. 종전 1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으나 양도세 감면기준일과 일치시키기로 한 것. 이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부부합산소득 연 7천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이 6억원 이하면 주택면적과 상관없이 취득세가 면제. 안전행정위는 앞서 지난 19일 법안소위에서 취득세 한시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취득세 면세조치를 정부대책 발표일인 4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그러나 국회 기획재정위가 양도소득세 면세조치를 '국회 상임위 통과일(4월22일)'부터 적용하기로 하면서 시장의 혼선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취득세 감면기준일을 양도세 기준일에 맞춰 변경한 것. 하지만 여야가 취득세 감면기준일을 불과 나흘 만에 변경하기로 하면서 되레 시장의 혼란을 초래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엔저에 한-일 '빅맥 가격' 4년 만에 역전
-엔화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한국과 일본의 '빅맥' 가격이 4년 만에 역전된 것으로 나타나. 한국의 빅맥 가격은 현재 단품 기준 3900원인데 여기에 현재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면 3.48달러가 됨. 일본은 빅맥 가격에 지역별로 차이를 두고 있지만 가장 비싼 도쿄도 등 일부 지역의 매장에선 빅맥을 개당 340엔에 팔고 있고 이를 달러로 환산하면 3.44달러여서 한국 빅맥 가격이 일본보다 0.04달러(한화 45원) 가량 비싼 셈. 이렇게 한국의 빅맥 가격이 일본보다 비싸진 것은 4년여 만에 처음 있는 일이며 한국의 빅맥 가격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는 일본보다 높았지만 2009년 이후로는 일본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해 왔음. 이것은 2012년 말부터 엔저 흐름이 본격화하면서 두 나라의 입장이 바뀐 것으로 경제 전반으로 범위를 넓혀 보면 한국의 대일 수출경쟁력 악화가 불가피해졌다는 의미.

*조현오, "盧 차명계좌 발언 출처는 임경묵"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차명계좌 발언'의 출처를 전격 공개했으나 당사자들은 조 전 청장의 주장을 전면 부인해 의혹이 더욱 커지는 양상. 조 전 청장은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발언 출처로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과 '당시 대검 중수부 최고 책임자' 등 2명을 지목. 그는 2010년 3월 31일 강연하기 일주일쯤 전에 임경묵 전 이사장을 H 호텔 일식당에서 단둘이 만났으며 2시간 동안 밥을 먹으면서 잠깐 차명계좌 얘기를 했고 그것을 가감 없이 강연에서 그대로 전한 것이라고 주장. 이후 같은 해 8월 대검 중수부 최고책임자로부터 '이상한 돈의 흐름이 발견됐었다'는 내용을 전화 통화로 들었고 12월에는 경찰 정보관에게서 대검 중수부 수사관의 말을 간접적으로 자세히 전해들었다는 게 조 전 총장의 진술. 하지만 임 전 이사장은 조 전 청장이 거짓말을 한다며 고소를 검토하겠다고 말했고 이 전 중수부장은 조 전 청장과 전혀 친분이 없고 통화를 한 적도 없다고 전면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