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경제민주화 서두르지 않을것"

김광두 국가미래硏 원장, 공약은 지키되 시간도 재배치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불리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23일 MBC라디오에 출연, 경제민주화 입법속도에 대한 청와대와 새누리당 지도부의 우려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설비투자가 부진하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자체가 식어버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국회에서는 경제민주화 조치를 하고 있어서 둘 간에 조화가 적절하게 이루어져 가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그러면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공약에서 내세운 조치들은 5년 임기 내에는 다 될 것으로 예측해도 된다"면서 "단지 지금 워낙 경제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급한 것부터 먼저 하고 좀 덜 급한 건 좀 나중에 하자는 정도의 말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서도 "현재 이슈가 되는 것은 개념을 폭넓게 잡자는 것이고 그 폭이 넓어진 만큼 기업의 입장에서는 법적인 소송을 많이 당할 것"이라면서 "기업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정상적인 업무활동에도 지장을 받으니 그러한 염려가 있는 부분은 좀 뒤로 미루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국회 심의가 진행중인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의 효과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이번 추경은 결국 세수부족을 메우는 데 다 소요가 될 것"이라면서 "세입을 추가로 더 늘릴 수 있는 방안도 별로 없다"고 말했다.

증세에 대해서도 "경기가 좋을 때 증세를 좀 하고 경기가 나쁠 때는 좀 적자를 크게 감수해서 전체적으로 경기의 진폭을 줄여주는 것이 우리 경제활동에 도움도 되고 서민생활도 도움이 된다"면서 "그런 각도에서 이 시점은 증세할 시점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에 현재 세계경제 돌아가는 걸로 봐서 금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좋아지면 하반기 이후에 증세 논의를 해도 되나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