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소방공무원 3만8400명… 40년 새 40배 ↑
인력충원 안 된 채 구조조정 강요한 측면 강해
연간 재난 300만건… 향후 5년간 2만명 확충도 미지수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한 해 국내에서 발생하는 재난·재해가 300만건에 이르는 가운데 정작 소방인력 충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방공무원들의 근심이 깊어가고 있다.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선진국형 실질 3교대 달성을 위해선 증원이 절실하지만 증가폭은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과거와 같이 내부 구조조정에 따른 ‘허리띠 조르기’로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의 소방공무원은 3만8391명(국가직 257명+지방직 3만8134명)이다. 이는 지난 1968년 984명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40년 새 40배 가까이 증가한 숫자다. 하지만 국민들의 구조수요가 해를 거듭할수록 급증해 2011년 270만건에 이르는 현실을 감안하면 여전히 소방공무원들에게 ‘일당백’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최근 5년(2008~2012년)간 소방공무원이 투입된 구조건수는 해마다 늘어 146만6600건을 기록한 반면 같은 기간 인력은 2008년 총 3만1900명을 기록한 이후 지난해까지 약 6600명(21%)이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 같은 현실을 바탕으로 소방방재청이 원활한 구조업무 수행을 위해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의거해 추산한 최소인원은 5만5000명이다. 행정분야 인력(약 7800명)을 제외하고도 지금보다 2만4000여명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소방방재청은 향후 5년간 매년 1500억원의 예산을 들여 4000명씩을 확보한다는 계획까지 세웠다.
부서 통폐합과 출동인력 감축 등의 인위적 조치 없이 현장활동에 필요한 인력을 구축하고, 격무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들의 업무부담도 덜어주자는 차원에서다. 이를 통해 2008년 30% 수준이던 3교대 근무율도 향후 5년 안에 95% 이상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앞서 3교대 근무를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인력을 증원한 결과, 지난해 상반기 기준 3교대 근무율은 91.6%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하루 근무 후 온전히 이틀을 쉬는 실질적 3교대 근무가 이뤄지는 곳은 전국에서 손에 꼽을 정도다. 소방인력은 부족한 가운데 구조요청은 급증하다 보니 실질적 3교대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아마 일선 소방서에서 실질적으로 3교대 근무가 이뤄지는 곳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강도 높은 자체 구조조정을 통해 형식적인 근무체계를 갖추려는 측면이 강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를 둘러싼 제도적·정책적 여건도 그리 전향적이진 못한 상황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인력확충을 보장할 수 있는 예산 마련과 조달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각 지자체의 경우 예산이 부족해 증원의 곤란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높다.
여기에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가 이원화 돼 국비에서의 지방비 지원이 제한돼 있다는 사실도 개선이 시급한 부분이다. 연간 3조원(국비 활용가능액 630억원)이 넘는 전체 예산 중 소방인력 확충 및 장비 현대화에 국비의 2.0%만을 지원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실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호주 86.8%, 프랑스가 78.4%, 일본과 미국이 각각 17.7%와 15.9%를 부담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별 재정자립도가 천차만별이다 보니 지역에 따른 소방서비스 격차와 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여전히 골칫거리다. 이에 대해 이종영 중앙대 법대 교수(소방방재청 규제심사위원)는 “국민들의 수요와 더불어 산업수요도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소방방재업무를 국가업무화 하는 게 급선무”라며 “이를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재원을 마련하고 조달해야지 지금처럼 각 지자체별로 분산돼 있는 체제로는 근본적 한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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